가평군, 납세자 의견 받아 지방세 제도 바꿔나간다

가평군은 ‘납세자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지방세제도에 대해 개선사항 등을 제안받아 납세자에게 가세권자와 같이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제 개선을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달 9일까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현행 지방세 제도에 대해 불합리한 내용은 물론 효율적인 개선사항 등 의견을 세무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담당자와 미리 상담을 유도하고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타당성, 실무적용 적합성 등을 사전심사한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10월19일 열릴 납세자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청취의 장에서 전문가 토론을 거친다. 심사가 완료된 최종 안건은 경기도가 종합해 관련 법령 소관부처에 개정의 건의하고 개선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뿐 아니라 관련 제도를 직접개선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아 납세의식을 향상하고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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