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탈북주민에 전세자금 지원 ‘주목’

지난 8월 17일 브라질 리우올림픽 TV방송이 한창일 때 영국주재 북한 외교관인 태영호 공사가 우리나라로 귀순해왔다는 통일부 발표가 있었다.

국내로 망명한 인사 중 노동당 비서출신인 황장엽 선생 다음 가는 고위급이라 북한체제변화에 미칠 영향이 클 거란 관측도 많다. 

태영호 공사의 경우 일반 탈북자와 중량감이 달라 정부지원금 규모도 제법 클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 정착하는 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평범한 새터민들은 아무래도 고위급보다는 쉽지 않을 터.

 

우연의 일치겠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8월 8일부터 전세자금 특례보증 대상자의 범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새터민도 포함시켰다. 그 전까지 특례대상자는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였다. 

여기서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만을 의미하였는데 이번에 북한이탈주민도 추가함으로써 그들의 주거안정을 좀 더 돕고자 하고 있다. 

단순히 특례보증 대상자의 범위만 넓히지 않고 지원방식도 좀 더 완화하여서 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신용회복지원자는 무조건 신용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부해야 했던 것을 사전워크아웃을 적용받는 분은 12회차로 이상 납부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보증신청시기를 종전 잔금일(주민등록전입일,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전으로 제한하던 것을 신청기한 제한을 없앴으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산정도 생략하기로 하였고, 전세자금 보증한도도 원칙적으로 2천500만원이지만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동의를 하게 되면 4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만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거주 중인 전세주택의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준비된 자금에서 4천만원이 부족하다면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전셋집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때 그들의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으면 고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야 해서 이자부담이 증가할 것이요, 전세금이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가려해도 중개료, 이사비 등의 적지 않은 돈이 또 나가게 된다.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지 않겠나?

 

일반 시중은행 전세자금 담당자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특례보증을 받고 싶다고 상담하시라. 그러면 복비, 이사비보다 저렴한 금리로 부족한 전세자금을 해결할 수도 있으리라.

 

박승창 한국주택금융공사 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