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과학기술발전의 중요성

현대 사회에서 경제, 산업, 그리고 과학기술은 떼어 놓을 수 없는 하나의 사슬로서 과학기술의 기반 없이는 경제와 산업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선진국들의 모든 공산품들은 임금이 싼 저개발국가에서 생산하고 개발국가들은 판매와 기본기술을 전수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 

생산의 기본이 무너지고 궁극에 가서는 다시 과학기술의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NASA나 첨단연구소에서 많은 초정밀과학 기재들이 일본이나 독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예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그들의 기본 과학기술과 산업구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기술 이전 등을 잘 조절하고 있다. 계속해서 우주과학이나 기초 핵물리연구 등 첨단과학기술 발전에서 얻는 부산물을 가지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이 따라올 수 없는 고급기술에 의한 산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NASA와 같은 ‘묻지마’ 식의 첨단연구는 이 연구를 통한 부산물들이 미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산업경제를 뒷받침하는 대학들의 첨단과학기술연구이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초연구다.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에서 기초연구는 20~30년 계속해온 연구실에서 깊이와 폭이 넓은 연구를 꾸준히 한 연구들로서 이 연구결과는 물론 연구과정에서 얻어지는 많은 과학기술은 산업계에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군수 산업과 같은 산업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기반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특수 ‘과학기술’의 산물이다.

 

선진국들의 대학과 첨단연구기관(NASA, 유럽의 핵물리연구소 등)은 ‘반짝’ 아이디어나 값싼 기술로는 할 수 없는 뿌리깊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제품들을 선보인다. 오랜 시간의 전문성과 많은 투자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오늘날 후진국들은 수백억씩 하는 F-35 전투기를 미국에서 사들일 수밖에 없는 궁지로 점점 더 몰리는 형편이다. 

그러면 왜 우리는 F-35 전투기를 만들고 스텔스기를 만드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가? 틀림없이 5년, 10년 후에는 더 복잡하고 더 하기 어려운 어려운 기술이 필요할 텐데, 우리는 영원히 선진국의 ‘과학기술 노예국가’가 되어야 하는가? 대답은 명확하다. 우리가 서툴고 미숙하더라도 이러한 첨단기술을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와 결심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발전에는 ‘왕도’가 따로 없다. 연구와 개발에 돈과 인력을 투자해야 한다. 이 투자는 우리한테 언젠가는 돌아오게 된다. 우리는 몇 십조의 돈을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주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 F-35나 스텔스기는 ‘우리가 만들 수 없다’라고 미리 단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부재이다. 

이들 첨단과학의 원천기술은 외국에서 수행하게 하면서 우리나라 대학들은 연구비가 없어서 젊은 대학원생을 전부 외국으로 유학시키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 공대에 대학원생이 정원 미달이라는 보도가 난 적이 있다. 이공계 대학의 상징이라고 하는 서울공대가 이 지경이면 다른 곳은 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학생당 월 100만 원의 학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5만 명의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데 연 5천억 원이면 충분하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의 1/10도 안 되는 액수다. 정부와 기업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이렇게 인색할 수가 있는가. 청년실업도 문제지만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남의 연구개발 성과만 베껴 올 것인가, 아니면 우리 원천기술개발로 당당히 우리 고유의 첨단산업을 키울 것인가. 미래를 보고 오늘을 참아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투자해야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보인다.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도 중요하며 내일이 없는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다.

 

조장희 차세대융기원 특임연구위원·캘리포니아대학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