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ㆍ연천 김성원 국회의원, “안심전환대출 연체자 원금상환 유예” 주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 ‘안심전환대출’ 연체자들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아 중도상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동두천·연천)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현황과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상품출시 이후 올해 7월까지 중도상환액은 53억원에서 1조 9천304억원으로 증가했고 연체율은 10배 급증했다. 

또 이 시기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7월 기준 108조 6천 7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당국이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 가계부채 대책을 강화·시행하면서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을 감안하면, ‘이자부담 경감·안정적 가계자금 운용 등’을 장점으로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비거치식 구조로 되어 있어 연체되면 곧바로 고금리이지만 거치식이 인정되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다시 갈아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구조로 되어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은 상환초기부터 부담이 가중되어 채무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으면 곧바로 연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심전환대출의 중도상환액과 연체율이 동반상승하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하는 것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금리가 비싸지만 거치식이 인정되는 다른 대출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의원은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채무상환 능력이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한이익 상실자 뿐만 아니라 연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조치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운영을 주문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