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과연, 누가 있어 나라를 지킬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인가? 위정자들의 끝없는 갈등과 싸움, 분열과 혼란, 계속되는 파업과 시위, 무엇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것이 없는 실타래 같다. 방송도 그렇고, 종교지도자들도, 시민단체들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마저 편이 갈려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북한이 SLBM 발사 성공 후 이어진 보도들은 김정은의 퍼주기식 지원의 집요함 등을 성공의 원인인 것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도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정부가 특정 과학자 집단을 우대한다면, 아무리 국익이 우선이라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도할 수 있을까? 또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가만히 있을까?

 

사드배치에서 보는 것처럼 공정보도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마치 외국 방송인 것처럼 한국 정부는 이래서 잘못했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쩌고 저쩌고하며 모두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논평을 하고 보도를 하니 어쩌자는 것인지? 국민은 혼란스러워 하고, 외적을 앞에 두고 적전분열하며 싸우고 있다.

 

국가 안보와 생존을 최우선하며, 원칙에 입각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속 시원히 명쾌하게 여론을 이끌어가고, 설득하고, 타협을 주선하는 국가 원로와 방송인, 종교지도자, 정치인은 눈을 씻고 찾아 보아도 없다. 정녕 소신껏 욕을 먹더라도 하여야 할 일들을 하는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없다는 것인가?

 

대통령단임제의 장점은 무엇인가?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일을 하라는 것인데, 왜 다음 정권에 누구는 되고, 안 되고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 정치인은 꼭 재선삼선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눈감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양비론을 앞세워 하여야 할 일을 외면하고 동정론을 앞세워 눈치만 보고 편을 들어줄 것인지? 과연 누가 있어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민주주의는 1표씩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타협하며, 내 권리 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내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혹자는 지금의 현실은 민주주의의 과잉이라고 말하지만, 틀린 소리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 다른 불법이고 폭력이고, 고통이고, 차별이고, 편견일 따름이다. (우물)안에서 보는 우리와 (외국)밖에서 보는 우리와는 천지차이다. 이참에 대통령중임제 개헌이 아니라 단임제 강화, 국회의원 삼선까지만 소신껏 일하도록 만드는 개헌이 절실하다.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