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저소득층 전세자금 특례보증 ‘주목’

이제 가을 이사철은 지나고 곧 김장 준비를 해야 하는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다. 10월 마지막 주에는 쌀쌀한 날씨 때문에 젊은이들 중에도 옷을 두툼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많이 보였다. 추운 날씨엔 무엇보다 집이 따뜻해야 몸도 편하고 마음엔 여유도 생기기 마련이다.

 

본 지면을 통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다. 가급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는 특례보증 위주로 소개를 하였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이란 신용회복지원자, 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보증과,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을 말한다.

 

그런데 수도권의 특례보증 목표달성률이 지방에 비하여 상당히 저조하다. 수원, 안양, 용인 등 경기도 중부권의 공급목표는 131건인데 지난달 27일 기준 110건 공급에 그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목표가 많거나 지원금액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홍보가 덜 되어서일 것이다.

먼저 공급목표를 보자. 수도권이 지방보다 목표가 많은 게 사실이다. 이는 통계 등을 바탕으로 설정되고 합의된 목표이므로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다.

 

다음으로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신용회복지원자에게는 최대 2천500만원,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2천500만원(채권보전조치 시 4천만원), 징검다리 전세자금은 최대 1억5천만원이다. 

언뜻 보면 적어 보인다. 그러나 취약계층용 특례보증은 지명채권양도 등 채권보전조치에 동의할 경우 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징검다리 전세자금은 1억5천만원을 한도로 기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잔액을 갈아탈 수 있게 하므로 상당히 큰 지원 규모다. 따라서 특례보증 지원금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전세자금 수준을 생각한다면 지역별 차별 없이 지원액이 동일하므로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원금액이 적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차피 공짜 아닌 빚이다. 전세자금은 최대한 자기 돈으로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만 빚에 의존해야 맞다.

 

마지막으로 홍보를 보자. 역시나 핵심은 홍보이다. 경기지역의 소득통계를 봤을 때 취약계층이 없을 리는 없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했거늘, 이런 상품이 있는 줄 모르면 찾는 이도 없을 수밖에. 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은 특례보증 상품을 알리기 위해 주민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지역자활센터 등을 분주히 다니고 있다. 경기지역 관련단체의 긴밀한 협조가 더 필요하다. 어려운 지역민의 전세금 해결을 위해 모두의 더 따뜻하고 활발한 협조를 기대한다.

 

박승창 주택금융공사 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