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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중간처우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승인 2016-11-02 14:51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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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회의원 4일 국회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정성호 국회의원2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시)은 오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소년 중간처우시설 운영,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무부, 법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형사정책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가들이 참석해 소년보호사건 중간처우시설(6호 처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년범의 환경 조정 및 품행교정 역량 제고에 필요한 입법과제 등을 논의한다.

 

중간처우는 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등을 소년원에 송치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비행을 교정하는 처분으로 소년범 재범률 감소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중간처우시설의 기준이나 외출·외박 등 처우 내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예산 지원과 관리·감독 기능 전담행정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처분의 자의적 집행과 시설 재정 불안정 등 집행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양주의 나사로의 집 등 전국 11개 6호 처분시설은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는등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일관된 관리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간처우시설(6호처분)의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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