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갑질’… 지역센터에 ‘학교예술강사 사업’ 떠넘기기

“강사 관리 일원화 어렵다” 사업 반납시 지원 취소 통보
센터 관계자 “예산의존도 높은 지역 센터 협박하는 것”
문체부 “입장 고수 땐 지자체와 협의 새 수탁자 찾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초 전면 중단 위기에 처했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본보 2월29일자, 3월1일자, 3월2일자 2면)을 수탁 운영해 온 전국 지역센터에 일방적으로 ‘위탁 기관 지정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한광연) 등에 따르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술가를 학교에 파견해 질 높은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만 전국 8천800여 개교에 5천여 명을 파견하고 예산 860억 원이 투입됐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천293개교에 566명의 강사를 투입,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해당 사업을 통해 예술교육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문체부와 교육부가 설립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총괄 주관하다가 2011년부터 문체부가 지정한 경기문화재단 등 전국의 16개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꿈다락 토요학교 등을 운영해 왔다.

문제는 지난 2013년 학교예술강사들로 설립된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이 건강검진 실시,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고소ㆍ고발하면서 발생했다.

지난해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비롯한 전국 센터들은 ‘사업의 예산권과 운영규정규칙재정권 등 모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노조와의 단체 교섭부터 고소 고발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문체부와 진흥원에 학교예술강사와의 근로계약 중앙(진흥원) 일원화를 요구하며 올해 사업진행을 거부했다.

지역 센터들이 사업을 거부하자 문체부와 진흥원은 지난 2월 ‘2017년도 근로 계약 중앙 일원화’를 약속하는 공문을 지역 센터에 보냈고, 지역 센터들은 예술강사 근로계약 중앙 일원화를 조건으로 올해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지난 1일 예술강사 관리 감독 중앙 일원화가 어렵다며 각 센터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반납할 시 센터지정 취소를 고려하겠다는 압박성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이와 관련 한 센터 관계자는 “문체부도 못하겠다는 근로 계약을 어떻게 지역 센터들이 진행할 수 있느냐”면서 “센터 지정 취소는 학교예술강사 사업 외 다른 사업까지 못하게 만들어 정부 예산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센터를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5천여 명이나 되는 예술강사를 중앙에서 관리하기는 어렵다”며 “지역센터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각 지자체와 협의해 새로운 수탁자를 찾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