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졸속 공모, 학교예술강사 밥줄 흔든다”

근로계약 중앙 일원화 거부 후 민간단체로 넘겨… 생계 위협·수업 파행 우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두고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문화체육관광부(본보 11월15일자 3면)가 해당 사업의 새로운 민간단체 공모 방침을 결정, 학교예술강사들이 수업 파행 운영과 생계 위협 등을 우려하고 있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 학교예술강사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7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지역별 운영단체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전국 초ㆍ중ㆍ고 9천33개교에 국악, 연극, 무용 등 8개 분야의 예술강사를 학교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경기문화재단이 수탁 운영, 570여 명의 예술가가 학교예술강사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문체부가 ‘학교예술강사 근로계약 중앙 일원화’를 요구해 온 경기문화재단 등 전국 10개 지역 센터에 불가 방침을 밝히고 민간단체 공모를 결정했다. 이에 학교예술강사들은 졸속 공모에 따른 사업 파행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김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장은 “근로 계약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꼬집었고, 호중훈 전국예술강사연합 대표도 “이미 5월에나 수업 재개 가능한 파행 상태”라며 “학교예술강사만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근로계약을 중앙에서 일원화할 수 없다”면서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