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탄핵’ 당론 결정… 정국 새국면

“강제 퇴진 외 방법없다”… 총리 인선은 계속 이견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2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법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각각 확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탄핵 정국으로 돌입했다.

야3당의 이같은 결정은 박 대통령이 ‘하야 불가’ 모습을 보이고 검찰 수사까지 거부하며 ‘말 바꾸기’를 하는 상황에서 ‘탄핵을 통한 강제적인 퇴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야3당은 총리 인선 문제의 경우, 아직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상태여서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당내 탄핵추진기구를 둔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기동민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탄핵추진기구는 법리적 검토 등 탄핵과 관련된 다양한 실무적 준비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한 야3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탄핵에 동의하는 새누리당 비박(비 박근혜)계 등과도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야권내 이견을 보이는 국회추천 총리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의미, 현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지역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면서 “당장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탄핵 의결 정족수를 충분히 넘길만큼 탄핵안 발의 서명을 받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잘못하면 탄핵안 발의가 국면을 전환할 수 있어 정치권이 주저해왔지만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고 탄핵 사유가 넘쳐난다”며 “국회는 퇴진투쟁과 병행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용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당 역시 탄핵 추진 과정에서 가결 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200명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야권 공조는 물론 새누리당 비박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총리 문제에 대해서는 거국내각 총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야3당과 공조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주승용 비상대책위원은 회의에서 “지금까지 야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헌재에서 기각당해 야당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까 우려해왔지만, 이제 국회는 국민의 무거운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대통령 탄핵을 당론화한 정의당은 즉각적인 야3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심상정 상임대표(고양갑)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공식 탄핵소추를 위한 예비 단계로서 ‘탄핵검토위원회’를 즉각 설치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국회의장과 여야에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한 비상시국회의도 야3당과 박 대통령 탄핵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 “야당과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비상시국회의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절차와 출당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참석한 35명 의원 중 32명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