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교통영향평가 못믿어” 민원 폭주

市 자체 심의기구 없어 道에 의뢰
“각종 사업 현실성 떨어져” 불신
“평가기구 신설” 제기에 市 “검토”

김포시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운영치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교통영향평가 심의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을 개발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사업자로부터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경기도에 심의를 의뢰, 해당 사업을 승인ㆍ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건축물 신축을 허가를 앞두고 사전 실시한 교통영향평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풍무동 장례식장 허가와 관련해 최근까지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인아라뱃길 고촌물류단지의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신청한 쇼핑센터 신축허가에 대해서도 인근 상인들이 교통영향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 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허가를 받아 건축이 한창인 풍무2지구도시개발사업지역 풍무푸르지오 아파트 단지내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포지역은 물론 인근 고양 일산과 인천, 부천 등 주변도시 주민들까지 입점에 관심을 보이면서 풍무푸르지오 아파트를 비롯한 풍무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교통량 폭주 예상에 비해 좁은 도로를 우려하며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급히 시 자체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구를 두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31개 시ㆍ군 중 대부분 자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김포시와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만이 경기도에 의뢰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김포의 도로와 교통상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시가 경기도에 의뢰해 실제와 괴리되는 교통영향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왕룡 시의원(더민주)은 “법률적 의무가 아닌데도 자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심사하지 않고 경기도에 의뢰하는 것은 책임감 결여일 뿐만 아니라 현장감이 떨어져 집단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자체 심의기구의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개발수요와 규모 등에 비추어 자체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설치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