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정진석 “하야 결심 밝힌 것” vs 추미애 “국회에 책임 떠넘겨”

친박 ‘명예 퇴진’ 제안 수용
“국회에 거취 백지위임” 해석
‘정치권 합의’ 전제조건 내세워
개헌론 불붙여 판흔들기 지적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탄핵절차 진행을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꼼수 정치다, 흔들림없이 탄핵에 임할 것”이라며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 정반대 해석

이번 대국민 담화의 요지는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실상 용퇴할 수도 있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27일 전직 국회의장 등 원로들이 △하야선언 및 내년 4월까지 하야 △거국중립내각 구성 △개헌 추진 의견과 전날 친박(친 박근혜)계 핵심 중진 의원들의 ‘명예 퇴진’ 제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담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훨씬 많다.

우선 최순실 파문과 관련,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나 즉각 검찰은 “공소장을 보라”며 대면조사를 거부한 박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여야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부분도 개헌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개헌논의를 불붙여 정치판을 흔들고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기를 단축하거나 하야할 이유가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여야가 만든)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해 즉각적인 퇴진 혹은 하야가 아닌 ‘질서있는 퇴진’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초읽기에 들어간 야권의 탄핵안 발의를 앞두고 담화를 발표한 것도 탄핵을 지연시키고 시간벌기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담화는 약 4분간 진행됐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백지위임하면서 하야결심을 밝힌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진행돼 온 것이 탄핵논의다. 따라서 상황변화가 생긴 만큼 두 야당과 대통령 탄핵절차 진행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은 서면 브리핑에서 “야당에서 탄핵을 피하려 한다는 식으로 공격만 할 일이 아니다. 초당적 자세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은 하야에 대한 언급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 피하기 꼼수다”라고 비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질서 있는 혼란을 유도한 대통령의 의도는 결코 관철되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에 입각해 흔들림 없이 탄핵에 매진하겠다. 야권공조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촛불의 민심과 탄핵의 물결을 잘라버리는 무책임하고 무서운 함정을 국회에 또 넘겼다”면서 “대통령의 꼼수 정치를 규탄하며, 야 3당,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계속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 등 야 3당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시기를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야권은 다음 달 2일 탄핵안 의결을 시도하려 했으나, 박 대통령의 담화로 여권의 이탈표가 불확실해지는 등 상황이 변함에 따라 9일로 연기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