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용인 뉴스테이사업과 관련,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는 용인 뉴스테이사업과 관련,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용인시의회 김대정 의원(더민주)이 5일 ‘뉴스테이사업(구 경찰대 부지 활용)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촉구 결의문’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구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에 추진하려는 뉴스테이사업은 최근 몇 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겨우 재정 정상화를 이룬 용인시를 다시 재정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정책”이라며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북측 산림 20만4천㎡를 용인시에 무상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비를 용인시가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본 사업부지 주변은 3만6천세대, 10만 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이라며 “향후 뉴스테이 사업 추진으로 6천500세대, 1만7천명이 증가돼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 일대는 물론 성남시와 수원시로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마비는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대책이라는 국가 책무를 전가할 경우 용인시가 교통 해결을 위해 1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게 돼 재정 파탄에 이를 것이며, 그 주범은 국토교통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사업 관련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통지옥으로 내몰린 용인시민을 위해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면서 “용인시는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뉴스테이사업 추진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