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수백억 발전기금 땅투기·소개비 ‘복마전?’

소득증대사업 등 용처 제한 무색 인근 마을 일부 이장 집중 땅 매입
토지거래 소개비 챙기기 의혹도 사업계획 뒷전… 발전기금 타내기

포천시 창수면 포천복합화력발전소와 신북면 포천천연가스발전소 등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5년여 동안 수백억 원이 지원됐지만 일부 마을에서 주민소득 증대란 명분으로 이장 주도로 부지를 대량 매입,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창수면에 포천복합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발전소 인근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작됐다.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이외에도 시험 가동 중인 신북면 포천천연가스발전소와 인근 지자체인 양주의 양주열병합발전소, 동두천의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등 4곳이 가동되고 있으며 총 324억여 원의 발전기금이 출연돼 발전소 5㎞ 이내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2년 30억여 원을 시작으로 지난 2013년 43억여 원, 지난 2014년 51억여 원, 지난해 92억여 원 등이다. 올해도 108억여 원이 지원돼 현재 추진되고 있다. 발전소 인근 마을 지원사업은 관련 법이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에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창수면 포천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인근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비 30%인 114억여 원으로 부지를 매입했거나 매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동 경작지 조성과 관광농원 조성이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매입할 때뿐이고 대부분 유휴지로 놀리고 있거나 고작 벼나 배추 등 일반적인 농산물을 심는 게 전부다. 구체적인 실천계획 없이 사업계획서만 만들어 제출하면 거의 통과되기 때문에 우선 발전기금을 타 내고 보자는 속셈이 깔렸다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또 일부 이장들이 부지매입과정에 깊숙이 개입, 소개비를 받아 챙긴다는 소문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형식상 부지 매입 시 마을총회를 거치지만 (주민들은 통상적으로 이장에게 도장을 맡겨놓음) 대부분 이장 주도로 이뤄져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12년부터 공동경작과 관광농원 조성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들여 부지 수만㎡를 매입했지만 수익이 발생했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신북면 포천천연가스발전소 인근 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마을체험장을 만들겠다고 부지를 매입했다가 지금은 용도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 마을은 부지 매입문제를 놓고 이장과 주민 간 다툼이 일어나 고소사태까지 벌어졌다. 

신북면의 한 마을 이장은 “눈먼 돈 같은 발전기금을 쓰기 위해 시는 부지를 사라고 이장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공동 경작 명목으로 부지를 매입해도 일반적인 농산물로는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인데 사업 명분을 내세워 자기 호주머니를 챙기는 이장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리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마을로부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자체 심사와 정부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걸쳐 결정되는데, 부지 매입 명분으로 시를 끌어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