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찬성 234표로 가결된 가운데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탄핵안 가결이 곧바로 정치권이 대선정국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교수는 먼저 “탄핵안 투표에서 23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며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의 힘이 급속도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여권과 야권이 모두 개편될 것이란 게 박 교수의 전망이다.
그는 “새누리당은 탄핵안 가결에 밑거름이된 비박계를 중심으로 당개편이 세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탄핵을 주도한 야당은 곧바로 대선정국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탄핵안 가결이 끝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 교수는 “이번 박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권이 먼저 나선 것이 아니라 촛불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탄핵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즉각퇴진운동 또한 강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또한 이 같은 압박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현행법상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박 교수는 “이미 탄핵과 관련한 충분한 근거들이 마련돼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말로 마무리되는 만큼 헌재 입장에서도 임기 이내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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