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뜻”

국정정상화 유일한 방법은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위원장(안산 상록갑)은 11일 박근혜 정부의 실패 요인으로 국정 운영 원칙과 시스템의 실종, 특정인과의 이해관계 등을 꼽으며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시라도 빨리 국정에서 손 떼라고 요구해 왔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 4월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직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으며, 국정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필연적인 결과다.

-탄핵을 추진한 결정적 계기는

11월29일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본인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여야의 협의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퇴 시점에 대해 어떠한 협의도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게 됐다. 즉, 국회 절차에 따른 ‘탄핵’만이 대통령이 국정에서 즉각 손을 떼게 하는 유일한 대안이 된 것이다.

-이 정부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동안 △인사실패 △부정부패 △무능한 현안·위기 대응 △사정기관 동원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문제들이 반복됐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 정부관료, 재벌 등 권력층이 결탁한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됐고 국정 운영 원칙과 시스템은 실종됐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과의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좌우해 온 것이 실패 요인이다.

-경기도당이 현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AI 관련 대책, 동절기 민생 대책 등과 같은 당면 문제들이 실종되거나 관심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당에서는 연정부지사실과 경기도의회 원내대표실과 함께 매주 1회씩 현안 점검 회의를 하고 있고 세부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정세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인 만큼 국정 혼란, 도정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다. 경기도 역시 남경필 지사의 새누리당 탈당으로 여당이 사라진 마당에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국정 공백상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