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촛불의 힘’… 경제 먹구름도 걷어내자

국정혼란 속 소비위축·수출 감소 등 뚜렷

촛불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끈 대한민국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걷게 됐다. 우려도 불확실성도 커진셈이다. 특히 내수 침체와 수출 감소, 대외 경제 악화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호는 새로운 길을 향해 또다시 나아가야 한다.

본보는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학계 및 도내 경제 관계자들에게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한 답은 명료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초당적인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경제문제, 남북관계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국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회가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치의 불안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며 “이제는 여야가 합의해 경제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경제 상황이 IMF 당시와 유사하지만 경제 현안을 책임지고 진두지휘할 경제부총리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혼란스러운 경제정책을 다잡고 수습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발휘해 경제부총리를 인선하고, 경제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 불확실성의 위험을 그 누구보다 체험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 역시 여야 정치권이 경제를 살릴 정책에 힘을 모아주길 바랐다.

한희준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장은 “기업의 수출은 거의 멈춘 상태고, 소비는 살아나지 않아 기업 적자는 이어지는 만큼,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은 중단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바랐다.

악화하는 각종 경제 지표는 정치권이 경제 살리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의 ‘탄핵 이후 정책의 경기대응력 약화로 불황 고착 우려’ 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 경기 상황은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심리를 급랭시켜 실물경제를 침체시켰다. 소비자심리지수(95.8)와 제조업 생산(-1.6%), 설비투자지수 증가율(-4.9%)이 모두 전달보다 하락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투자도 당분간 ‘올스톱’ 될 전망이다. 국정혼란과 수장 공백에 따라 당장 내년 투자계획 등 기본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인사조차 단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좋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인이 본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8곳(85.7%)이 현 위기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 이유로 중소기업인들이 ‘소비위축, 매출급감 등 내수침체(54.1%)’에 이어 ‘정치 리더십 부재에 따른 경제 불안(51%)’, ‘정부의 정책신뢰 상실(46.3%)’ 등을 복수 응답으로 꼽은 점은 정치권 등이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이처럼 국내 경제는 내수 침체와 수출 감소, 소비 부진, 정치권 혼란 등으로 비상이지만 상황을 수습할 경제부총리는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제는 경제마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탄핵정국에 올인하기보다는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자연ㆍ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