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간 성행위 논란 보육시설… 부천시·의회, 대책없이 폐쇄 결정
부천시와 시의회는 원생 간 성행위가 확인된 지역 내 유일한 아동보육 시설인 ‘새소망의 집’(본보 11월2일자 6면)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하지만 폐쇄 이후 원생들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원생은 고려하지 않고 시설 폐쇄만 강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일 부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새소망의 집 운영비 예산 17억6천500만 원 중 6개월분만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 내년 6월말로 이 시설은 폐쇄된다.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운영비 10개월분을 삭감했지만, 시가 2개월 이내에 아동 전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요구해 예결위에서 4개월분이 추가됐다.
현재 이곳 원생 62명 중 나이 제한에 걸려 시설에서 떠나는 9명과 원가정 복귀가 가능한 5명만이 폐쇄 이후 갈 곳이 확정된 상태다. 시는 지난주부터 원생들과 일대일 상담 등을 통해 최대한 원가정 복귀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동학대 등으로 시설에 입소한 원생들은 원가정 복귀가 어려워 이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에 아동보육시설이 없는 관계로 다른 지자체의 유사 시설에 전원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 특히 시는 100% 전원이 어렵고, 전원 이후 원생들이 부천에서의 생활을 원할 경우를 대비해 7명이 한 집에서 생활하는 ‘그룹홈’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그룹홈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가 지난 9월말 아동 간 성행위를 이유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고, 이 시기부터 시설 폐쇄 이야기가 거론됐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내년 예산에 새소망의 집 운영비 예산만 세웠을 뿐, 폐쇄 이후 대책인 그룹홈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시는 내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룹홈 예산을 반영해 다른 지자체 시설이나 원가정 복귀가 불가능한 아동들을 수용할 방침이다.
지역의 보육계 한 인사는 “이 시설에 대한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시설 폐쇄는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동들의 이후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내년 2월말로 시설 폐쇄와 원생들에 대한 전원조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곳 운영비가 반영돼 있었고, 하반기에 일어난 일이라 그룹홈 예산을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긴 어려웠다”고 밝혔다.
부천=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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