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환경문제,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회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 크게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은 80%에 육박하고, 5년 후에는 지금보다 악화될 것(31.5%)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개선될 것(24.7%)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게 분석됐다. 이런 결과는 사람들의 막연한 기우(杞憂)가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상 환경 분야에서 예외 없이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향후 대기오염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오는 2060년에 이르러서는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최고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환경보호 의지는 어떨까?

통계청의 같은 조사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사람의 비율(36.2%)은 오히려 2년 전(36.8%)보다 줄었다.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환경개선을 위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에는 주저하는 분위기가 더 커진 것이다.

또, 공장 폐수와 매연을 무단 배출하는 불법 행위는 지금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한정된 단속 인력으로 배출 사업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게다가 다양하고 복잡해진 오염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적발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환경정책과 법률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현장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발생하는 녹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수처리장과 가축분뇨시설 등 점오염원 관리를 강화는 물론 도로와 경작지 등 비점오염원 차단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더욱이 한강청은 지난해 팔당 상수원지역에 위치한 음식점과 숙박업소, 수상레저시설 등 행락철 위락시설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쳐 불법행위 78개소를 적발했고,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녹조유발 물질인 총인을 작년대비 70% 이상 저감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지난해 단 하루도 한강유역에 조류 경보 및 주의보가 발령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보일러를 사용하는 섬유공장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 고유황 면세유를 불법 사용하는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는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유독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점에 착안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들 업체에서 배출해 온 황산화물은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오염물질 중 하나로 그간 배출해 온 양이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의 21%에 달한다.

 

게다가 화학물질 취급업체 집중점검, 유관기관 합동 사고대응 훈련 실시, 화학물질 위해등급지도 작성 등 화학사고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기업 스스로 예방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업체계를 확대한 결과 지난해 화학안전사고가 전년대비 54%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가야할 길은 여전히 멀다. 그건 환경 문제 전반의 개선은 한강청 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ㆍ관이 함께 나설 수 있어야 한다. 환경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진일보’란 이런 연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이제 문제를 알고 있고 그 해답도 알고 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란 말처럼 이제는 우리 모두가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나가야만 할 때다.

 

홍정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