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현준 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인터뷰

 

<전문가 제언>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인터뷰

- 경기비정규직센터에 대해 소개해 달라.

경기도 차원의 유일한 비정규직지원센터로 매년 도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비롯해 비정규직 현안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해 비정규직이 처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각종 연구를 진행하고 도와 시ㆍ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또 센터소속 공인노무사들이 비정규직에 임금체납 및 고용 불합리 등에 관한 개별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미진한데.

지난 ‘2013년-2017년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은 많은 정책이 실종되는 등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났고, 향후 5개년 계획 설립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을 만큼 아쉬운 점이 많다. 또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의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 등 도내 많은 기관에서 용역을 통해 고용되는 상당수 비정규직이 있지만 전반적인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우선 도가 나서 비정규직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센터에 위임하는 형태로도 가능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심도있는 고민을 하고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중앙에 집중된 노동 관련 업무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경기도가 직접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돼야 한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