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특권·기득권·패권 없는 국민주권시대… ‘저녁 있는 삶’ 실현”

정치권의 ‘빅뱅’을 예고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14일 이번 대선을 ‘야권 대 야권, 친문(친문재인) 패권세력 대 반문 개혁세력의 맞대결’로 규정했다.

손 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 국민주권개혁회의 사무실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권교체는 매우 확실해졌다”며 “국민은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정권교체’가 필요한지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 “당의 권력을 독점하고 패권을 휘두르던 세력이 주도하는 정권교체는 안 된다”며 “광장의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집중을 탈피하고 특권과 기득권, 패권이 없는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 이어 손 의장은 대한민국 개혁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저는 안정적 개혁과 국민 통합의 적임자다. 개혁세력인 제가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했다. 

개혁세력이 우리 정치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한 만큼 문재인 패권세력을 이길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손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특유의 호탕한 웃음과 함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다음은 손 의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선을 어떻게 규정하며, 정권교체 가능성은.

이번 대선은 야당 대 야당, 친문 패권세력 대 반문 개혁세력의 맞대결이다. 정권교체는 매우 확실해졌다. 그러나 국민은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정권교체’가 필요한지 생각할 것이다. 

당의 권력을 독점하고 패권을 휘두르던 세력이 주도하는 정권교체는 안 된다. 그건 구체제의 연장일 뿐 진정한 정권교체가 아니다. 광장의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집중을 탈피하고 특권과 기득권, 패권이 없는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세론에 대한 생각은.

대세론은 허망한 것이다. 지금의 지지율은 다른 대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문재인 전 대표 지지로 모인 것뿐이다.

문 전 대표의 집권은 박근혜 패권에서 문재인 패권으로 넘어가는 패권교체에 불과하다. 국민은 누가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안정적 개혁을 이룰 것인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럼 대세론은 무너질 것이다.

-지지율 상승이 과제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지지율은 물 위의 배 같은 것이다. 지난해 교수들이 꼽은 사자성어가 무엇인가. 군주민수(君舟民水).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라는 것이다. 물은 얼마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띄울 수도 있다. 앞으로 국민은 몇 번의 배를 뒤집을 것이다.

손학규와 국민주권개혁회의는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했다. ‘이제 국민의당도 해볼 수 있다’는 정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지율은 상승할 것이다.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는.

국민과 함께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특권과 기득권이 없이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젊은 청년들은 ‘저녁이 있는 삶’이 없어도 되니 일자리라도 갖고 싶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일자리는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분명한 것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재벌 개혁의 핵심이기도 하다.

-정계은퇴를 번복하고 또다시 대권에 도전한 이유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 중에 완성한 ‘경세유표’ 서문에 ‘지금 조선은 구석구석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쓰셨다.

현재 대한민국에 그대로 들어맞는 말이다. 병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과 한국정치의 새판을 짜야 하고 여기에 제 힘을 보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이게 나라냐”가 광장의 구호였다. 지금은 한편으로는 구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아울러 개혁과정에서 국민 간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통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안정적 개혁과 국민 통합의 적임자다.

우선 저는 개혁지대, 개혁세력이란 단어를 쓰고 싶다. 이번 대선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 정권’에서 멀어져야 한다. 박 대통령 세력이 보수세력을 규합해 대선 후보를 낸다 해도 특별한 의미는 갖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야권 대 야권의 승부가 될 것이다. 야권의 한 축은 대세를 이룬다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다른 한 축은 이 나라의 틀을 바꾸는 개혁세력이 될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사람이 문제지 법이 문제냐’며 기존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틀 속에서 4년 중임제 정도를 언급하는데 그건 대통령 특권을 유지하는 것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 광장 민심에서 드러났듯이 국민 주권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헌법 체계가 필요하고 연립정부에 의한 정치적 안정이 요구된다.

개혁을 주도할 세력인 제가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했다. 개혁세력이 우리 정치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한 만큼 문재인 패권세력을 이길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열겠다.

-경기지사 시절 판교테크노밸리 설립을 주도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등장시킬 뿐 아니라 노동의 방식 또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요구형 서비스(on demand service)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형 업무(on demand work)로 노동의 방식이 변화될 것이다. 두 가지 변화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에 적합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의 형식과 내용이 전면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지식, 기술,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요구형 업무는 연속적인 정규직 노동이 아니라 비연속적인 비정규직의 형태가 될 것이다. 줄어든 소득을 보충해주고 재교육, 훈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은 그것에 올라타 그 흐름을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같이 정부, 기업, 학계, 노동계 등 산업의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한다. 기존의 규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구조와 기능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

사드의 요격 범위가 200㎞임을 감안하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난다. 우리나라 인구와 부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수도권을 제외하는 방어체계가 무슨 의미가 있나.

북한의 불장난에 발끈해 강경 대응하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놀아나는 것이 될 수 있다. 더욱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남북한 간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 국익 우선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유연하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대표적인 경기도 공약이 있다면.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교류협력에 기여해야 할 남북 접경지역이다. 저는 경기지사를 하면서 첨단산업과 관련해 파주에 LCD단지를 만들었고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에 테크노밸리 조성을 주도하는 등 첨단산업발전을 통한 최고의 일자리 창출을 구상했다.

앞으로도 역시 경기도는 첨단산업기지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 남부와 북부에 테크노밸리를 각각 하나씩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반도 평화와 관련, 파주와 인천과 북한 개성을 잇는 평화경제 자유구역을 구상 중이다.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동시에 파주 지역에 평화경제 자유구역을 만들어 남북 교류협력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아울러 수도권 통합교통기구의 설립을 통해 서울에 대한 경기도 전역의 접근성을 높일 것이다. GTX와 SRT의 연결을 통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과 복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구도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도권인 경기도만 해도 서쪽과 남쪽으로 발전이 편중돼 있다.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리적 대립이 아니라 발전이 집중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나눠 봐야 한다. 특히 지방과 충돌이 되지 않는 분야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된 경기도 동부, 북부 지역에 대해 선별적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으로 어떤 발전을 지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발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역의 조건, 특성에 맞는 산업의 유치와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 발전 불균형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방자치의 강화, 지방분권의 강화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한편으로는 경제성장 같은 정부의 실적과 여러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의 균형을 중시하기 때문에 발전이 지체된 지역보다 이미 발전이 집중된 지역에 대한 투자에 더 쉽게 끌려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각 지방이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현재 8: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대담=강해인 부국장

정리=송우일 기자/사진=전형민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