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이재명 성남시장

“부패 기득권·적폐청산… 억울한 눈물 없는 공정한 나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공정한 기회,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몫의 분배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을 외쳤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가 강자의 횡포를 막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편에서 노동자와 서민 등 약자를 오히려 억압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기득권과 타협하는 그저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인가, 특권과 반칙이 없고 약자가 보호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을 특정 소수에게 기회가 독점되고 창출된 경제가치가 쏠리는 불공정사회라고 진단한 뒤 자신이 재벌과 맞서 싸울 유일한 후보이자 언론·검찰·재벌개혁을 완수할 후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곧 국민이 저 이재명의 구체적인 국정철학과 정책, 철학과 의지와 능력을 살펴보신다면 지지율은 상승할 것이다. 

대선후보 검증은 이제 시작”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단호한 태도로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을 짚어내는 한편 차기 정부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풀어냈으며 때로는 이웃처럼 소탈한 미소로 인터뷰에 응했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을 내세웠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적한다면.

특정 소수에게 기회가 독점되고 창출된 경제가치가 일부에 쏠리고 있다. 정치는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다)이어야 하지만 지금은 강자의 횡포를 막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편에서 노동자, 서민 등 약자를 오히려 억압하고 있다.

불공정한 경쟁으로 재벌과 소수 기득권이 부와 기회를 독점하고 있다. 예컨대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770조 원에 달한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 비중은 1990년대 70% 초반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0%대 초반으로 줄었고 기업소득 비중 역시 1998년 13.9%에서 현재 20%대 초중반까지 증가했다.

소득불균형과 불평등 역시 심화하고 있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자산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 소유하고 있다. 또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66만 3천 명으로, 노동자 7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으며, 임금노동자 1천900만여 명 중 월급을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는 45.8%(891만 명)에 달한다. 경제는 순환인데, 순환이 안 돼 분배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대연정에 대한 견해는.

대연정은 청산 세력과 손잡자는 것이다. 수사 거부와 탄핵 인용 지연책 등 청산 대상의 역주행이 진행되고 진실을 밝히는 것만도 아직 갈 길이 멀고 험난한데 청산의 대상과 손부터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연정과 협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협치는 대연정이 아니라도 당연하지만 청산 세력과의 대연정은 면죄부도 주고 권력도 나누겠다는 것이다.

-촛불 정국 속에서 치솟았던 지지율이 주춤거리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까지는 탄핵을 주도한 저에 대한 지지가 높았지만 탄핵 가결 후에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해 정권교체 가능성이 큰 기존의 대권주자에게 표가 갔다고 생각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사퇴로 충청 주자이자 보수적 스탠스의 안희정 충남지사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도 부수적 이유다.

국민은 박근혜 구속, 적폐청산, 재벌해체라는 제 주장에 반대한다기보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힘에 약간 걱정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곧 국민이 저 이재명의 구체적인 국정철학과 정책, 철학과 의지와 능력을 살펴보신다면 지지율은 상승할 것이다. 대선후보 검증은 이제 시작이다.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꿈꾸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대통령 직책은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수단이다.

기득권과 타협하는 그저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인가, 특권과 반칙이 없고 약자가 보호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인 재벌과 맞서 싸울 유일한 후보이자 언론·검찰·재벌개혁을 단 한 치의 망설임없이 완수할 후보다. 억울한 눈물이 없는 세상, 기회가 독점되지 않고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 땀 흘려 일하는 만큼 공평한 몫을 분배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

공정한 기회,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몫의 분배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목표로 역사상 가장 청렴하고 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번 대선을 발판으로 서울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것이란 설이 있었는데.

이재명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말과 행동의 앞뒤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 훗날 정치적 입지를 위해 현재를 계산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재명의 정치가 아니다.

정치인들에 의해 좌절된 시립의료원을 직접 건립하기 위해 시장이 됐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국가 건설에 이재명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정치적 행위의 근원은 가치와 철학이지 고위 공직이 목표가 아니다.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뜯어고치고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자고 했는데.

5%의 지분 소유로 그룹 전체를 소유하는 불공정하고 왜곡된 소유와 지배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재벌 체제는 해체하고 대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440개 대기업에 초과 이득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8%만 올려도 15조 원의 법인세 세수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 

30대 재벌기업이 연간 GDP의 반에 해당하는 770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순환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재벌가문의 부의 축적으로 경제가 왜곡되는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 재벌 기업들의 오너 리스크라는 말이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재벌 가문 지키기보다 경쟁력 강화에 더 집중했다면 삼성은 애플을 뛰어넘었을 것이다.

-기본소득 구상과 재원 마련 방안은.

불안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다. 청년들의 취업은 너무 어려우며 장년들의 퇴직 시기는 앞당겨지는 데 반해 평균수명은 길어지며 사회적 안전망은 부실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의 급감과 양극화가 예상되며 특권이익의 사유화로 불평등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

특권이익 환수와 획기적인 복지 정책의 결합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동배당(0~12세), 청소년 배당(12~17세), 청년 배당(19~29세), 노인 배당(65세 이상) 등 생애주기별로 2천800만 명의 국민에게 1인당 매년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특히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영업자 지원 효과도 거두겠다. 연간 400조 원 예산 중 7%만 절약해도 28조 원 재원으로 2천800만 명에 100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전면적 기본소득인 토지배당으로 전 국민에게 연간 30만 원을 지급하되 국토보유세를 목적세로 신설해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 경우 국민 95%가 내는 세금보다 얻는 이익 많아진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해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다. 지역에 특화된 검찰 사무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 함께 검사장 직선제의 견제를 위해 주민소환제 도입하고 공수처를 신설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시, 견제하면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사가 가능해진다.

검경수사권을 조정해 권력 상호 견제하도록 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해 권력에 휘둘리는 일을 방지하겠다.

-워킹맘·열정페이 피해사례를 받아 정책개발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재명의 꿈은 공정한 기회와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의 공평한 몫의 분배가 가능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 국가이다. 갑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횡포는 사라져야 한다. 재벌 대기업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헬조선’이라 자조하는 대한민국의 취약 계층인 청년과 여성에게 강요하는 불합리한 관행과 기업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직접 현장의 목소리로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불공정 풍토와 제도를 개선하려는 시도다. 단 며칠 만에 수백 건의 피해사례가 쇄도했다. 그만큼 불공정의 정도가 컸고 그만큼 워킹맘들과 청년들의 아픔이 컸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기도 공약이 있다면.

지역 정책은 지역이 실질적인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재정 자립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일을, 지방정부는 지방의 일을 집중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립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46조 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2조 8천억 원 가운데 지방사무로 이양할 대부분 사무의 재원을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겠다. 그렇게 하면 지역 현안 예산을 타내려고 중앙정부나 국회에 매달릴 이유가 사라지고 대폭 증가한 지방의 재정 권한을 행사해 지방의 현안은 지방의 공직자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도서관이 더 필요한 지역은 도서관을, 의료시설이 더 필요한 지역은 의료시설을, 도로가 더 필요한 지역은 도로를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국회의 고질병인 쪽지 예산 문제도 해결된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과 복안은.

규제 완화는 이미 충분히 실행하고 있는 편이다. 현 추세와 실질적인 완화의 효과와 균형발전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담=강해인 부국장

정리=송우일 기자/사진=전형민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