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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실질적 자치 가능하도록 경기도 재정자립 지원”

승인 2017-02-15 22:00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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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정국을 계기로 ‘사이다’라는 별명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가 실질적인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재정 자립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업무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한 뒤 지방사무로 이양할 대부분 사무의 재원을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으로 전환, 재정적 자립을 이루겠다고 제시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나 국회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대폭 증가한 지방 재정 권한을 통해 지역 주도로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도서관이 더 필요한 지역은 도서관을, 의료시설이 더 필요한 지역은 의료시설을, 도로가 더 필요한 지역은 도로를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 국민의 평균 수명은 길어지는 반면 사회적 안전망은 부실하다며 생애주기별로 국민 2천800만 명에게 매년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단언했다. 또한 그는 “5%의 지분 소유로 그룹 전체를 소유하는 불공정하고 왜곡된 소유와 지배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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