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 LH 수분양자 우선적 혜택

작년부터 강화된 중도금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혼란(2월7일자 2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공공분양아파트의 원활한 중도금 조달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방안이 나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아파트 수분양자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와 LH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은행권과 공공분양 아파트에 원활한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정부가 보증해주는 만큼 대출 심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금리를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과의 협의 또한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늦어도 4월 중 관련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부가 이처럼 중도금 문제 해결에 나선 데에는 대출 규제 강화로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공공분양아파트 공급 대상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 출산 장려책의 대상자이면서 장기 군복무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주거복지가 절실하거나 실수요 계층이 대부분이다.

 

대책이 마련된다면 중도금 대출 창구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공공분양아파트 5개 블록 4천327가구의 중도금 조달 어려움이 우선 해소될 전망이다. LH가 지난해 공급한 수원 호매실 A7 블록, 화성 동탄2지구 A44 블록, 수원 호매실 B2 블록, 시흥 은계 B2 블록, 하남 감일 B7 블록 등이 그 대상이다.

 

LH 경기본부 관계자 “그동안 중도금 납입 기일을 연장해 주는 등 여러 임시방편을 내놓았지만, 집단 대출을 해 줄 은행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대책 마련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