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

“헬조선·흙수저 사회 청산… 정의로운 성장 이룰 개혁대통령”

천 전 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촛불 정국은 낡은 기득권 체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국민의, 인간의 존엄을 가장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염원”이라며 “대통령, 정권교체에 그치지 말고 한국 사회의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대개혁, 각 분야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뒤 “정치·재벌·언론·검찰·국정원 개혁 등 모든 분야의 혁명적인 변화를 바란다는 것이 민심이고 정치권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천 전 대표는 자신이 ‘개혁대통령’이 될 적임자라며 “정치를 해오면서 패권과 기득권에 맞서 소신과 용기를 가지고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취임하자마자 시행착오 없이 국정을 운영할 준비가 돼 있고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할 소신과 용기, 깨끗하고 공정한 자세를 갖추고 있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촛불 정국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낡은 기득권 체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국민의, 인간의 존엄을 가장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염원이다.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 5천만 국민이 모두 하나 돼 바라는 것은 약육강식, 승자독식 사회에서 상생과 협력, 연대의 세상, 함께 잘사는 세상, 하나가 되는 세상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정권교체에 그치지 말고 한국 사회의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한국 사회의 대개혁, 각 분야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정치, 재벌, 언론, 검찰, 국정원 개혁 등 모든 분야의 혁명적인 변화를 바란다는 것이 민심이고 정치권이 풀어야 할 시대·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천정배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헬조선’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사는 세상, 금수저·흙수저 따로 없는 차별 없는 세상, 함께 잘 사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

정치 분야는 헌법 제1조가 규정하듯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국민주권을 강화하겠다. 경제 분야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만 공정한 경쟁과 혁신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사회 분야는 누구에게나 모든 기본권이 보장되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각 부문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 원색적인 비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는데.

저는 그 당시 국민을 대신해서 그들의 분노를 표출한 것이었다. 정치인은 대속자의 운명을 타고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은 이 나라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부숴버렸다. 예산 날치기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인하고 민주주의를 죽였고 도탄에 빠져 있는 민생은 부자 감세로 죽였다. 서민복지도, 안보도, 한반도 평화도, 공권력의 정당성도 무너뜨렸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를 갖고 광란의 폭주운전을 한다면 그것을 말리는 것이 국민의 권리다. 특히 책임 있는 야당 정치인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연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은 야당연대를 주장했는데.

저는 이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좌·우 편향을 극복하고 개혁을 성공하기 위한 ‘개혁 연정’을 제안한 바 있다.

누가 대통령 되든지 여소야대이고 4당 체제, 5당 체제라 개혁은 일보도 전진할 수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 다수의 개혁 대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다수란 건 국회선진화법이 있기에 180명의 국회 의석이다. 180명이란 것은 지금 국회 안에 3 야당과 친야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야 171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 의원 중에서도 정확하게 9명이 가담해줘야 한다.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개혁 연합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개혁 연정이다.

통합은 정략적인 방편에 불과하고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정략적 발상으로 보인다. 야당만의 연대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문재인식 야당만의 연대란 것은 좌편향이다. 또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은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대연정인데, 그런 것이라면 우편향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세력이지 개혁 연대의 대상이 아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소수세력도 최소한의 몫을 얻을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의 정치, 다당제에 기초한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론상으로는 이를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순수 내각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많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시키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기적으로 개헌은 발의한 후 최소한 두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현실적으로 대선 전 개헌을 하려면 탄핵 결정전에 완료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헌을 담보할 수 있는 정치개혁 과제인 선거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지역 차별 없는 지역평등국가 실현을 위한 5대 공약을 내걸었는데.

‘지역평등정부’가 저 천정배가 이뤄야 할 마지막 정치적 목표다. 지역평등정부 수립을 위한 5대 공약으로는 첫째, 청와대·국회·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행정수도 완성은 호남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지역평등을 국정목표로 삼고, 대통령 직속 ‘지역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지역평등을 이루기 위한 모든 정책과 예산을 총괄 수립·조정·집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겠다.

셋째, 지방의 인구와 경제를 활성화하는 ‘연어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 도시 주민들이 노후 30년을 지방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귀촌·귀농을 지원하고 지방에 고령친화 산업을 적극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출산·보육·의료·교육 인프라에 대한 지방우선투자로 젊은이들이 스스로 고향을 찾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넷째,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예산운영의 틀을 전면 혁신하겠다. 다섯째, 공직 인사에 대한 지역·출신별 인사쿼터제를 실시해 지역별 인사 차별과 소외를 아예 차단하겠다.

현재 지역평등, 재벌개혁, 교육개혁까지 발표한 상태다. 우리 경제가 불평등 심화와 경기 불황의 이중고를 헤쳐나가기 위해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통한 정의로운 성장을 추진하겠다.

첫째, 삼성 총수 일가 등 재벌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불법수익을 환수토록 하겠다. 둘째,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 셋째, 재벌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 넷째, 재벌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겠다. 다섯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차단하겠다.

교육개혁으로 교육평등을 실현해 끊어진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잇겠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강력한 엔진이 되도록 하겠다.

첫째, 4년제 산업대학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취업이 잘되고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사교육을 강도 높게 제한하고 특목고를 폐지하겠다. 셋째, 일류대학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학력 차별을 금지하겠다. 넷째,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 다섯째, 자유학기제를 확대 실시해 성적 중심의 붕어빵 교육을 없애고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도록 하겠다.

-대표적인 경기도 공약이 있다면.

첫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융·복합 바이오, AI(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부품산업 등이 입주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집중 육성·지원함으로써 첨단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실현하겠다. 주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과 임차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 주거 약자인 청년,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노인빈곤층을 포함한 서민층에 공급하겠다.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론을 이끌어낸 후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제2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과 DMZ 평화생태벨트 조성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를 집중 지원하겠다. 지도자는 기업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대한 인프라투자는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DMZ 평화생태벨트 조성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조성할 세계생태평화공원과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생태평화공원을 아우르는 사업이다. 세계생태평화공원은 세계적인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남북관계 개선과 협의를 이루어나갈 것이다. 각 지자체의 생태평화공원사업은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과 복안은.

수도권은 서울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전체를 포함한다. 따라서 같은 수도권이라도 지역 간 불균형과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다. 그런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경기도만 해도 서쪽과 남쪽으로 발전이 편중돼 있다.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리적 대립이 아니라 발전이 집중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낙후된 경기도 동부, 북부 지역에 대해 선별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서울 인근 등 과밀지역은 기존규제를 유지해 부와 인구의 편중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발전 불균형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각 지방이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강화, 지방분권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담=강해인 부국장

정리=송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