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경제악재’ 한고비 넘었을뿐… 대외리스크 집중관리를

현대경제硏 ‘탄핵 이후 한국경제 5대 리스크’ 보고서
대통령 파면이후 정치리스크 완화 됐지만 경제불안 여전히 산재
남북경색·보호무역·EU붕괴·사드보복·가계부채관리 역량 결집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정치리스크의 상존과 스톰-헌재 탄핵 판결 이후 한국경제의 5대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5대 리스크로 ▲남북 관계의 경색▲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불확실성 ▲유럽연합(EU) 체제 붕괴의 시작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

우선 남북 관계의 경색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로 한국경제의 안전성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내 금융시장 불안과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이 우려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도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폐기되면 2020년까지 대미수출 손실액은 약 130억 1천만 달러에 달하고 고용은 약 12만 7천 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EU 체제의 붕괴 가능성 역시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영국에 이어 다른 유럽국가들이 EU를 탈퇴하면 EU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EU 붕괴가 세계 경제 위기와 한국경제의 수출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보복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위협 요소로 꼽혔다.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뒤 중국 정부는 한국산 중간재 수입제한, 자국민의 한국관광 전면 금지, 한중 FTA 폐기 등으로 보복을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25%, 관광 부문은 50%에 달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보복 조치가 장기화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1천344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 또한 리스크로 지적됐다. 최근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고조에 따라 국내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취약차주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에 주택시장 자금 유입이 줄어들며 주택시장이 급냉각될 경우 가계 사정도 급속히 악화, 내수 침체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모든 관심을 경제에 집중시켜야 할 때”라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