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단위 계약 ‘eaT 시스템’ 도교육청, 수수료 대책 시급”

이동화 도의원 “영세 급식업체에 부담… 학교도 피해”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을 통해 급식 자재 계약을 월 단위로 진행하도록 권고, 영세 급식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본보 2월15일자 1면)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이동화 의원(바른정당ㆍ평택4)은 15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eaT 시스템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문제로 인해 영세 급식업체들은 물론 일선 학교까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도교육청은 eaT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결국 피해를 가중시킨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eaT 시스템 이용을 권고하면서 사용 학급이 지난 2015년 394개교에서 2016년 2천161개교로 크게 늘었고 거래 금액도 728억 원에서 7천504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도교육청은 eaT 시스템에 대한 수수료 문제를 해소하고 다른 방향의 정책을 모색해야 함에도 거꾸로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지난해 3월 일선학교에 eaT 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면서 급식 자재 계약을 매달 진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에 3~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식재료를 계약하던 일선 학교들은 매달 eaT 시스템을 통해 발주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별 발주 건수가 크게 증가, 건별로 부과되는 수수료도 덩달아 늘어나 급식업체들은 물론 일선 학교들까지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이 의원은 “급식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한 달에 적게는 40만 원, 많게는 60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eaT 시스템 수수료 문제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eaT 시스템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수수료 감면 요청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과정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정책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할 사안은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