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선제타격의 조건

현지시간으로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미국 플로리다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대선기간 중에도 대중 강경책을 쏟아냈던 ‘스트롱맨’ 트럼프는 이번 정상회담에도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 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영리함이 드러난다.

 

미국은 중국의 확실한 대북 조치가 없는 이상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북한을 지원해 온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할 것이며, ‘독자적 군사 행위’까지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경제 및 무역 문제와 북핵을 연계시켜 협상 테이블에서 중국정부를 거세게 몰아붙이고자 한다. 물론 트럼프의 전략이 이미 공개된 이상 중국 역시 수세 중 실리를 도모할 것이다.

그런데 관련 기사를 읽다 보니 ‘독자적 군사행위’라는 한 글귀가 마음에 걸린다. 최근 빈번히 언론에 등장하는 ‘선제타격’과 동의어로 읽혀지기 때문이다. 미 고위 인사들에 대북 강경발언은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쏟아져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방장관인 제임스 메티스 역시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적 공격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 국방장관인 애쉬 카터조차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선제타격’을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북핵 문제를 초당적으로 보고 있다.

 

‘선제타격’은 국제법적으로 논란이 많은 군사행위지이만, 매력적인 군사적 옵션 중 하나이다. 다만 그 성공여부는 은밀함과 신속성에 있다. ‘선제타격’을 공공연히 공표하면 공표할수록 그 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상대가 미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제타격’을 여러 차례 성공시킨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이란 핵시설 역시 그 타격 대상이었다. 이에 이란 정부는 핵 시설을 민간인 거주 지역으로 분산시킴으로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대북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은 이미 낯설지 않다. 일반 국민의 귀에도 익숙할 대로 익숙해졌다. 이처럼 빈번히 사용되어 온 ‘선제공격’이니 실제 사용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다행이라 해야 할까?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이니 장담은 금물이다. 다만 우리의 문제가 강대국의 협상도구로 쓰인다는 현실만은 여전히 씁쓸하다.

 

조의행 서울신학대학교 교양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