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신설 안된다?…학생 늘었어도 학교총량제에 발묶여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 늘어난 김포 고촌읍 고교 신설 급한데
학교총량제에 발목… ‘학교대란’ 우려
고촌高, 2014년부터 중앙투자심사위서 5차례나 불발

김포시 고촌읍에 각종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 고교 신설이 시급하지만, 교육부의 학교총량제를 내세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걸려 수년째 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9일 시와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고촌·김포중학군은 풍무지구와 사우, 감정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 준공이 내년 말까지 예정돼 있지만, 해당 학군에 존재하는 고교는 김포고를 비롯해 사우고, 풍무고 등 3곳에 불과해 고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고촌읍은 택지개발로 분양이 완료된 택지개발지구 인구만 3만7천여 명에 분양 예정이거나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승인된 택지개발지구 예상인구도 4만7천여 명에 이르는 등 오는 2020년 10만여 명이 늘 것으로 예상돼 초ㆍ중학교와 고교 신설이 시급하다.

시는 이에 지난 2014년부터 가칭 고촌고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5차례 교육부 중앙투자심의 결과 ‘인근 학교 분산 배치 재검토’ 의견으로 불발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가 집계한 교육통계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초ㆍ중ㆍ고교 학생수는 각각 25명, 29.6명, 30.1명 등으로 전국 평균 22명, 27.4명, 29.3명 등보다 많다.

그러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의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심사의뢰 67곳 중 40곳을 승인해 승인율 60%를 기록한 뒤 매년 승인율이 44%와 31% 등까지 줄었고 지난해는 29%까지 떨어졌다. 이 결과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도 전국 평균 18.4명에 22.4명 등인 반면, 경기도는 각각 20.9명과 25명 등에 이르고 있다.

유영록 시장은 “김포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인구 순유입이 수도권은 물론, 전국 1위였다. 고촌읍은 3만여 세대 규모의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고교가 한곳도 없다. 학교는 설립시기가 중요하고 인구의 유입요인에 따른 학생수요 예측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