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인터뷰] 정의당 심상정 “내가 사퇴하면 촛불시민이 사퇴하는 것… 끝까지 간다”

“시대정신은 개혁… 가장 과감한 개혁 적임자 확신”
촛불시민혁명 제도화·지방분권국가 헌법에 명시해야
노동가치·인간 존엄성 존중… 첫 친노동 정부 수립

심 후보는 이날 경기일보와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대선후보 초청 릴레이 인터뷰’에서 “제가 사퇴하는 것은 촛불 시민이 사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촛불 시민, 비정규직, 워킹맘, 중소자영업자 등 삶이 고달픈 사람들이 심상정에게 거침없이 달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끝까지 완주해 책임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지난 대선은 민주당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도 정권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비판적 지지를 던졌다”며 “그러나 이번 선거는 이미 국민이 정권교체를 해놨다.

이번 선거는 정의당과 민주당, 국민의당이 개혁을 놓고 진검승부를 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촛불의 시대정신은 개혁”이라며 “거침없는 개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심상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의당이 추구하는 진보정치는.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정당이다. 많은 분이 진보정당이라고 하면 안보가 불철저하지 않느냐는 오해하시는데 저희는 튼튼한 안보 위에 복지국가로 가자는 정당이다. 지금까지 보수가 추구해온 가짜 안보가 아닌 진짜 안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희가 원내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정당인데 저희보다 더 센 공약을 내는 데가 많다. 이 때문에 최근 대선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이 정의당이 더 세게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의당은 급진성과 과격성이 아닌 책임성을 강조하는 정당이다. 표 때문에 정책을 여반장 식으로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해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그런 정당이다.

이번 대선 때 노동가치를 국정운영의 제1과제로 삼는 친 노동 개혁정부를 말씀드렸다. 다음 정부의 핵심과제는 불평등 해소다. 대한민국 최초로 친재벌이 아닌 시민들의 땀을 응원하는 정부가 되겠다.

-대선 과정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선거과정에 연대, 단일화, 사퇴는 없다. 제가 사퇴하는 것은 촛불 시민이 사퇴하는 것이다. 촛불 시민, 비정규직, 워킹맘, 중소자영업자 등 삶이 고달픈 사람들이 심상정에게 거침없이 달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끝까지 해서 책임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 촛불 혁명 이후 제대로 된 미래 정당 하나는 남겨야 한다는 데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이 막판에 도와달라고 해도 완주할 것인지.

제가 고단한 국민을 도와야지 왜 그분들을 도와야 하나. 지난 대선은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를 다투는 선거였다. 민주당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도 정권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비판적 지지를 던졌다.

심상정이 지지를 많이 받으면 정권교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느냐는 우려로 진보정당 지지가 억눌렸고 그것이 진보정당 성장에 큰 장애가 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이미 국민이 정권교체를 해놨다. 한국당, 바른정당은 집권가능성이 없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 아니다. 이번 선거는 정의당과 민주당, 국민의당이 개혁을 놓고 진검승부를 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고 촛불의 시대정신은 개혁이다.

거침없는 개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심상정이다. 이번 촛불 시민혁명을 주도한 시민들이 당장은 정권교체에 몰려 있지만 다음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바로 ‘디스’할 것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은.

촛불 시민혁명을 제도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정치제도를 바꾸는 동시에 지방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고 써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하고 수평적 관계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입법권과 관련해서도 국회와 지방정부가 지방주민의 삶에 대한 부분은 자치 입법권을 보장해야 하고 공공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이 할 수 없는 국가사무는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동친화적 공약을 설명해달라.

노동권은 국가의 기본 임무가 돼야 한다는 보편적인 노동가치를 말씀드린다. 노동공약과 관련한 첫 번째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다. 비정규직은 새로운 사회경제적 신분이다. 이유없이 비정규직이 된다. 경제적 차별이 아닌 인권적 차원에서도 정규직화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개혁이다.

두 번째 최저임금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시간 단축 등 개혁을 통해 일을 하면 먹고사는 데 지장 없고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노동전략은 저성장시대의 성장전략 중 하나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일본 아베 총리 등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관철하는데 올인하고 있다.

노동개혁으로 인한 중소자영업자들의 사회적 부담은 철저히 상위 1%, 대기업, 원청, 프랜차이즈가 져야 한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과 연동해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살찐고양이법’, 원하청이 하도급 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률을 원청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대리점에 강력한 교섭권을 주는 ‘남양유업법’ 등이 있다.

-대통령과 지방정부 수장 간 토론형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제2 국무회의는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안한 것이다. 전폭적으로 제 공약으로 수용하겠다. 어떤 식으로든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의견을 청취하는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는 기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입장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개헌은 기본적으로 권력분점에 대한 공감대가 가장 크다.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갈등 의제다. 그동안 정치 관행으로 보면 이런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합의되지 않은 개헌은 배제될 가능성도 크다.

무조건 개헌으로 밀고 가는 게 현명한 게 아니다. 지방 간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사전에 정치적 합의를 거치는 게 우선이다. 다양한 방안을 갖고 검토할 수 있다. 어떤 분은 개헌이냐 아니냐 갖고 적극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국회에서 여러 정당을 상대해보면 제가 말한 게 가장 적극적인 방안이다.

-후보 간 검증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단순 네거티브라고 보는지.

의제 자체가 네거티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도덕성 검증은 기본이 돼야 한다. 정유라로 인해 국민 가슴에 얼마나 멍이 들었나. 입학, 취업 문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실 규명이 돼야 한다는 게 국민 정서다.

다만 개혁에 대한 구상을 갖고 논쟁해야 할 시기를 유력주자들의 아들, 딸 문제가 덮은 건 아쉽다. 대한민국 정치가 도덕검증에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 

강해인송우일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파주(58) △명지여고 △서울대 역사교육과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 △민주노동당 당대회 부의장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진보신당 공동대표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정의당 대표 △17·19·20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