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 ‘1道 1은행’ 필요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2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은행 설립을 통한 ‘1도 1 은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날 경기일보와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대선후보 초청 릴레이 인터뷰’에서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일찍부터 1도 1 은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7대 국회 때 제가 가장 강력하게 제기했던 과제 중 하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방은행 설립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의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심 후보는 “지역에서 돈이 돌아야 지방분권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에서 소비를 해도 대형 마트나 복합 쇼핑몰을 통해 본사로 송금되면서 지역경제가 공동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더라도 임금을 수령하는 은행들은 대부분 다 시중은행이고 결국 돈은 서울에 와서 쓴다”고 진단하면서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분권의 의미가 없고 건물만 내려가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실제 돈이 돌지 않는 그런 지방분권은 의미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심 후보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1도 1 은행 이상으로 하고 적어도 지방분권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적극적인 협력과 네트워크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공기업 이상의 기업들은 그 지역의 지방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삼는다든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심은행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