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도시를 이해하기

얼마 전 대선후보의 도시재생사업의 공약발표로 모든 관심들이 집중한 듯하다. 공약발표를 하나하나 들쳐보면 국가기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명칭만 바꾼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현재진행중인 사업을 새로운 사업인양 발표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사업을 정리만 했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사업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색다른 무엇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 매년10조원과 노후 주거지 500곳을 살리는 것이 색다르다고 이야기 할것인가? 도시재생 정책을 만들기전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 수요대상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두 번째 그지역만의 정체성을 잘 살릴수 있는가? 세 번째 대상지의 커뮤니티를 어떤식으로 참여시킬것인가? 이다.

 

세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화, 경제기반으로 주민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또한 대선후보가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어느 부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도 고려해야하며, 정부의 정책사업이 발표되면 지역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비슷비슷한 도시가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긍적적 평가를 못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구성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용만 할것인지 지속성을 가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다시금 생각해야한다.

 

4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공동으로 ‘도시경제 자문위원회’와 현장 지원기구 ‘도시경제 지원센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도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와 경제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하다. 자문위원회와 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도시재생을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가능성을 만들기 위해 경제를 기반으로의 방법에 기대를 걸어본다.

 

경제기반만으로 도시재생을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의 지속성을 만들기위한 경제기반 마련은 중요한 포인트이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경제 기반을 적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사회적경제를 적용하여 경제기반을 만드는 것을 제안해본다.

 

대선으로 도시재생이 이슈가 되었지만 정치적인 공약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함께사는 공동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이길 간절히 바래본다.

 

전경희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