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회] 文 “기본소득 보장”-洪 “서민에 기회”-安 “교육 개혁”

복지·교육정책 ‘차별화’ 주력… 치열한 공약 대결
劉 “빈곤과 전쟁”… 沈 “상속·증여세 청년에 분배”

특히 사회 분야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각 당의 후보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복지ㆍ교육정책을 말해 달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각기 다른 공약을 제시하며 철학적 차이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보장제도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이고 장애인들 기초연금도 함께 30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한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9개월간 지급하겠다”면서 “아동수당을 5세 이하 아동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출산여성에게 출산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생애 맞춤형 의료지원제도와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공공병원을 ‘간병 부담제로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복지 철학에 대해 ‘부자한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대한민국 부자에겐 돈을 쓸 자유를 주겠다. 사치할 자유를 주고 1년, 12달 세금만 잘 내면 어디든지 놀러 가고 골프치고 해외여행을 가도 세무조사를 못 하게 해서 돈이 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후보는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겠다.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파산하면 다시 한 번 사면해서 일어설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육개혁과 과학기술개혁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후보는 “교육은 우리 미래를 향해서 정말 큰 투자가 필요하다”며 “공교육을 강화해 창의적 인재를 기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이 기회를 막는 담벼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초ㆍ중ㆍ고ㆍ대학교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쳐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야 하고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또 다른 축으로는 이 일을 하는 정부 구조를 바꿔야 장기적인 교육 정책이 가능하다”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빈곤과의 전쟁을 하겠다. 중부담ㆍ중복지 목표로 복지정책과 빈곤대책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칼퇴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안하고 교육과 보육의 여러 가지 미비점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복지 제도로는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부양가족 의무자라는 가족들이 이렇게 빈곤에 복지 연대해야 하는 부분을 폐지하겠다”며 “국민연금도 10년 이상 가입한 분들에게는 최소한 80만 원 이상 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 유 후보는 “대기업이나 금융에서나 공기업·공공기관은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비정규직 채용을 아예 제한하고 비정규직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돈이 실력이라는 정유라씨의 말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우리 부모님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부터 정의로운 사회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상정 정부는 이에 대한 의지의 일환으로 ‘청년사회 상속제’ 도입을 약속했다”면서 “기회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 취지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걷은 돈으로 만 20세 청년에게 균등하게 배분해 국가가 상속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심 후보는 “올해를 기준으로 세수가 5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1인당 대략 1천만 원씩 배당될 것”이라며 “이걸로 청년의 미래를 다 열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 청년이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여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청년사회 상속제 도입으로부터 정의로운 사회를 시작하겠다”고 단언했다.

송우일 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