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가삼간’ 경기북부 법률시장] 3. 의정부지법·지검 이전 ‘제자리걸음’

지자체 양보없는 유치 경쟁 십수년 이전논의 다시 표류

결국, 지역 간 유치경쟁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지난 십수 년 동안 이어진 이전 논의가 또다시 안갯속에서 표류할 전망이다.

4일 법조계 및 경기북부지역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 2007년부터 금오동 미군반환기지를 놓고 광역행정타운 1구역으로 지정, 법원·검찰이 들어설 방안을 마련해 놨었다.

하지만, 갑자기 남양주 지원·지청 신설이 결정되면서 이전 논의가 뒷순위로 밀려나게 됐다. 이에 의정부 본원 이전논의는 무기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던 의정부시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다며 최근 법원행정처에 “우리는 손실까지 감수하며 노력했다. 서로 간 신뢰가 깨질까 우려된다”는 내용의 항의성 공문까지 보냈다.

문제는 법조계 내부에서 의정부시가 정화작업을 끝냈다는 입장에도 행정타운이 과거 미군 주둔으로 막대한 기름 유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다는 점이다. 법원·검찰 한 관계자는 “아직도 금오동 행정타운을 가보면 기름 냄새가 진동한다.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항의도 거세다”며 “법에 따른 정화 절차를 거쳤다 해도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이쪽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지난해 말 행정타운에 입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의정부 내에는 해당 부지를 제외하고 이전할만한 부지가 전혀 없어 의정부지법·지검이 사실상 타 시·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전 환영’의 양주·포천·동두천과 ‘결사반대’의 의정부 간 대립구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개입되는 모양새다. 양주·동두천을 지역구로 둔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정부지법을 경기북부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 

일각에선 이를 “이전을 하려면 명칭문제가 걸리는데, 법원·검찰을 자신의 지역구 쪽으로 끌고 오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6선의 문희상 국회의원(의정부갑)이 양주 등에 이를 뺏기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히고설킨 의정부지법·지검 이전 논의가 앞으로 무기한 연기될 국면이다. 이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처럼 지난 2012년 새 건물로 이전한 데다 최근 별관 건축에 또 한차례 290억 원을 지원받으며 질 높은 환경에서 도민을 맞이하는 것과 대조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금의 금오동 광역행정타운 부지는 주변에 다양한 기관이 함께 있어 행정업무 효율성이 우수한 곳”이라며 “법원이 애초 약속한 부지로 온다고 하면 이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