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미세먼지 해결은 민주주의에서 찾자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는 점점 공포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접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다. 황사는 봄철에 늘 불어왔던 것인데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느라 호들갑을 피운다거나, 예전엔 가끔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이제 일상화되는데도 정부나 지자체가 원인규명과 책임있는 대책마련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신문방송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다고 알리는데도 우리 지자체로부터 대책마련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할 때 오히려 불안감이 증폭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는데 크게 공감이 되었다.

 

석탄, 석유 등 과도한 화석연료에 의존한 산업과 에너지구조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고 미세먼지를 악화시켜 결국 실내에서 봄을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고 있다. 사람과 생물들 누구에게나 베풀던 환경복지를 이젠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제조사들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더 잘 사는 것은 고사하고 생존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

모처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최악의 미세먼지가 호전되어 야외활동을 하기에 편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해결책을 찾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단기적이거나 미세먼지를 잡는 특별한 기술이나 정책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태도는 금물이다. 또 시민의 불편과 비용이 추가로 수반될 수 있어 시민들이 변화되는 환경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이상된 노후석탄발전소의 일시가동중단 지시를 내렸다. 크게 환영한다. 시민들은 촛불광장의 힘으로 등장한 현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과정에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미세먼지 문제를 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로 풀어달라는 것이다. 값이 저렴하다고 경유자동차와 석탄발전을 고집하거나 시민불편을 이유로 차량부제실시 등은 논외로 하고 중국책임으로 돌리는 소극적인 기존 미세먼지 정책으로부터의 전환은 필수조건이다.

미세먼지 대책논의를 전문가, 행정 위주에서 어린이, 노인, 환자, 교사 등 미세먼지 이해당사자들과 환경단체 등이 주체로 참여해 제안하고 합의할 수 있는 민주적인 공간이 열려야 한다. 기초 지자체와 광역지자체내에도 미세먼지대책기구가 구성되고 함께 대응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세먼지 해결은 참여와 소통,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과정에서 찾아야 한다.

 

이상명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