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복지혜택, 꼭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이제 내일이면 2017년 가정의 달도 끝이다. 매년 오는 가정의 달이지만 이번 가정의 달은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 의미 있는 달이다. 이제 새 정부에 바란다. 다른 선진복지 국가처럼 각종 연금이 확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이 충분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새 정부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가 왔다고들 한다. 오래 살고 싶어 하는 노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고령사회가 진전되면서 정부로부터 복지혜택도 문제지만 불가피하게 젊은이들에게는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핵 가족형태라는 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라 노인을 모시고 살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노인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는 고사하고 부모를 폭행하고 늙은이와 함께 살기 싫다고 구박하는 것도 모자라 부모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그렇다.

 

충효사상이 중요했던 선조들의 세대와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현세대를 보노라면 사회가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젊은이들도 앞으로 20~30년이 지나면 노인이 된다. 자신도 언젠가는 나이 든다는 것을 인정하면 노인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지금 70세가 넘은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빈궁한 시절에 경제성장을 위한 주역으로 많은 희생을 해온 노인들임에 틀림없다. 그뿐 아니라 자식 키우고 부모 봉양하느라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과도기적으로 사실 불행한 세대들이다.

 

노인 전문 기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정서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받는 노인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새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인식한다면 노인문제에 새 정부와 젊은이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복지는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 사회적 기본권이다. 취약계층만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자립이 가능한 사람과 부자 노인들에게까지 베푸는 선심성 복지나 무상시리즈 형태의 과잉복지로 나라살림 거덜 내는 정책보다는 복지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김용식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