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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오는 10월 20일까지 공유재산 실태 조사

승인 2017-06-04 13:33
고창수 기자 kcs490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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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읍지역 공유재산 현장실태조사
▲ 가평읍지역 공유재산 현장실태조사

가평군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 20일까지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한다. 

대상은 행정 재산을 비롯해 특정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등의 일반재산 등이다. 

군유지 1만1천526필지와 위임 도유지 4천14필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지번 및 지적도,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공부와의 일치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관리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이나 누락 재산, 활용 가능한 유휴지 등을 발굴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와 대부재산 적정 사용여부, 행정재산 중 사실상 용도 폐지돼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요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누락된 재산은 조기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해선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대부재산에 대해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행위 등을 확인해 대부를 취소한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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