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의정부경전철 위기를 기회로 다시 달린다

市, 후속 운영방안 결정할 때까지 운행 지속 대체사업자 선정 등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과다 수요예측이 파산 불렀지만 승객은 증가세 경민대학으로 노선 확대 등 활성화 대책 고심

사업시행자인 의정부 경전철㈜의 파산으로 운행이 중단되지 않을까, 수천억 원이나 되는 해지 시 지급금을 물어줘야 하고 이용객이 적은 경전철 운영비를 계속 메워주다 보면 시 재정이 거덜나는 게 아니냐 걱정이다.

의정부 경전철㈜가 파산한 지 10여 일이 지나고 ‘운행 중단은 없다’고 경전철역 마다 써 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알리는데도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도 운행 중단은 없다. 의정부시 재정이 거덜나거나 재정 압박으로 시정이 차질을 빚을 염려도 없다. 오히려 사업시행자가 3천800여억 원을 투자한 시설물을 절반 정도인 2천100여억 원에 시가 인수해 각종 개발계획과 연계, 승객을 늘리고 활성화하면 의정부의 성장동력이 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사고철 오명에 세금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의 보물단지로 바꿀 수 있다. 시민과 시가 합심해 만들어 내야 할 일이다.

지난달 26일 파산 뒤에도 경전철은 예전과 다름 없이 잘 운행되고 있다. 시와 사업시행자가 파산 뒤 후속 운영방안이 결정될 때까지 운영비 적자의 절반씩을 분담하고 운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혹시나 파산선고 뒤 운행 중단을 걱정한 법원이 이를 권고했고, 양측이 합의해 따르고 있다. 사업시행자 관계자는 “의정부시가 후속 운영방안을 결정할 때까지는 우리 조직과 인력이 그대로 경전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이 같은 임시 운행이 1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혹시 운행 중단을 우려, 철도운영사가 즉시 운행할 수 있도록 해놨다. 직접 운영이나 대체사업자 선정 중 하나를 선택하는 후속 운영방안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용역 중이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자문단 자문, 시의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두 방안 모두 현재 운행을 맡은 인천교통공사와 같은 전문 인력과 조직 등이 운행을 맡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도 문제 될 일이 없다.

이경재 의정부시 안전교통건설국장은 “후속 운영방안은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최적의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전철은 정부가 초기 재정부담을 덜려고 민간기업 자본을 바탕으로 적시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설계됐다. 사업성을 보장해주려고 실제 수입이 예상 수입에 크게 못 미치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최소 운영 수입을 맞춰주는 MRG제도가 마련됐다.

천재지변이나 승객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 사업을 포기하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권으로부터 3천800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사업시행자는 초기 수요가 협약수요의 15% 선에 머물러 운영비 보전도 받지 못하는데다,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결국 이 같은 민자사업법과 의정부시와 맺은 협약을 내세워 파산을 선택한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3천800억 원 중 감가상각 돼 남아있는 2천100여억 원이라도 건지겠다는 것이다. 시는 그러나 이 돈도 사업시행자가 협약에 규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게 아니고, 스스로 파산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설령 주는 경우도 저리의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대체사업자를 선정해 재원을 조달할 준비를 해놓고 있다. 긴축재정과 예산절감 등으로 충분히 극복해나갈 수 있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의정부 경전철 자문위원인 장인봉 신한대 교수는 “해지 시 지급금 2천100억 원은 사업시행자가 3천800억 원 이상 투자한 교통 인프라를 시민의 것으로 가져오는 최소한 투자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의정부 경전철은 애초 개통 초기 하루 7만9천여 명이 탈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개통 첫해 1만2천 명 선으로 예측의 14% 선에 머물면서 수요 예측이 엉터리임이 드러났다.

이후 이용객을 늘리려고 환승 할인 등 각종 시책을 폈는데도 협약수요의 하한선 50% 선에 못 미쳐 사업시행자는 한 푼도 운영비 보전을 받지 못했다. 과다 예측된 수요가 파산을 부른 것이다.

그런데도 경전철은 정확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승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희망적이다. 현재 승객은 평일 4만2천~5천 명 선, 주말에는 3만6천명 선이다. 

최근에는 하루 4만8천700 명까지 기록했다. 수지 균형점인 5만 명 선에 근접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간 운임수입은 150억 원 선으로 운영비가 180억 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운영비 부족액은 연간 30억 원 정도다.

이경재 의정부시 안전교통건설국장은 “현재 추이라면 4~5년 안에 하루 5만 명 선에 이를 것으로 본다. 활성화 대책을 세우면 훨씬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는 경민대학. 산곡동 복합문화단지, 민락2지구 등으로 경전철 노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용인 경전철 주민 소송단 대표였던 현근택 변호사는 최근 열린 경전철 시민토론회를 통해 “의정부 경전철은 용인 경전철과 다르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주도권을 쥔 의정부시가 협상을 잘해 인수만 잘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市 노력 없었다면 파산 당겨졌을 것… 시민들 이해·성원 당부”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 경전철㈜ 파산 책임은 30년간 운영약속의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어 “그러나 의정부시의 노력이 없었다면 파산은 일찍 찾아왔을 것이다. 파산위기를 4년여 버티면서 1천700억 원 정도의 해지 시 지급금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파산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사업시행자는 실제 수입이 50% 미만일 때 MRG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알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해지 시 지급금이라도 받겠다고 파산을 선택했다. 30년간 운영약속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실시협약의 본질적 내용을 일방으로 파기한 것이다. 사업시행자의 책임이 명백하다.

-해지 시 지급금은 언제, 얼마나 발생하나?

협약상 사업시행자의 의무 불이행 발생 시 시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협약이 해지되면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파산은 사업시행자가 파산법에 따라 스스로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돼 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견해다. 파산관재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 지급금은 이달 말 기준으로 2천148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시의 노력이 없었다면 파산은 일찍 찾아왔을 것이다. 파산위기를 4년여 버티면서 1천700억 원 정도의 해지 시 지급금을 절감했다. 파산이 시의 시련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해왔고 치열하게 대응해왔다. 잘 극복해 시민과 함께 경전철을 새롭게 탄생시키겠다. 일부 시민단체의 근거 없는 비난에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이해와 성원을 당부드린다.

의정부= 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