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섬지역 주민들의 한탄 “위장전입 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의 총리 및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는 내내 씁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일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인사들에 대한 기대가 어느 순간부터 무너졌기 때문이다. 청문회 동안 위장전입이라는 단골메뉴가 불거졌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이 당시 총리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 배우자께서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에 거주한 것이 맞느냐”며 “강남 쪽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 했는가” 물었다. 

이 당시 후보자는 “그렇다”고 담백하게 인정했다. 이러한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되자 자유한국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인준 표결에 불참했지만 국민의당 등 야당이 여당 편을 들어 결국 국무총리로 결정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 문제로 곤혹을 치렀다. 이들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간의 논쟁이 뜨겁다. 장관 임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역대 총리 후보자나 장관으로 지명되고도 위장전입이라는 덧에 걸려 낙마한 사례가 너무 많다. 위장전입은 주로 토지매입이나 자녀들의 학교 배정, 아파트 분양 등이 주를 이룬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를 보면 위장전입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김대중 정부 때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장대환 후보자는 “아이들을 좋은 곳에서 교육시키려고 위장전입을 했다”며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로 봐 달라”고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장 총리 후보자는 낙마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는 “자녀들 취학을 위해 다섯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실토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놓고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냐”며 낮아진 도덕성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역대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인사들이 위장전입으로 물의를 일으키다 낙마하거나 진통 끝에 임명되기도 했다. 국회회의록 검색시스템에서 ‘위장전입’이라는 단어를 쳐 넣으면 인사청문회에서 언급된 수가 120건에 달한다. 지도층 인사들의 떨어진 도덕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인천 강화군 초·중·고교 학부모들은 우수교사 유치를 위해 시교육청이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탄원서를 시의회와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열악한 교육환경 탓에 우수 교사들이 잠깐 머물다 떠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 학부모들은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다면 서울 강남으로 위장전입이라도 하고 싶다”며 한탄했다.

 

상위층과 서민은 교육의 출발점부터 다르다. 권력과 돈이 많은, 소위 있는 자들은 위장전입을 통해서라도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한다. 이들의 자녀들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다. 이들의 자녀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위장전입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자녀들을 좋은 학군에 보낼 것이라는 추론은 어렵지 않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은 끊어져야 한다. 이번 정부는 교육만이라도 평등한 조건 속에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야 한다.

 

이영수 인천본사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