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특단 대책 없으면 국가재난 우려”

文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일자리 추경 절박성 강조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역대 대통령 중 추경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추경안 통과 의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직접 실업률과 소득불평등 수치가 담긴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하며 추경 편성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인데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 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되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라며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은 일자리 정책, 특히 공공부문에 집중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이라며 “우선 소방관과 경찰관, 복지공무원, 부사관, 집배원 등 중앙과 지방공무원 1만 2천 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도록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과 관련해선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다”며 “불합리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한 기초생활보장제를 통해 제도수혜자를 4만 1천 가구로 확대,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 개선 등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 “이번 추경으로 지자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 5천억 원이 지원된다”며 “이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사업에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