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청문회·정부조직법 언급 없이… ‘일자리 추경’에 메시지 집중

공무원 1만2천명 충원하고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
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 2만4천개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의 1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된 국회 시정연설은 일자리 문제 해결로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29분간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구체적인 추경 편성 계획을 제시하며 야당을 설득하는 데 할애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은 인사청문회 협조요청·정부조직법 통과 등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메시지보다는 ‘협치’를 강조하면서 ‘야당’을 압박하려는 모양새를 피하면서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추경예산 통과’에 메시지 집중

문 대통령의 이날 시정 연설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최단기간에 이뤄졌다. 역대 대통령들보다 약 7개월가량 빠른 시점이다. 추경 시정연설에 나선 것도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해 예산안 제출을 제출하며 국회 시정 연설에 나서고 그다음 해부터는 총리에게 대독시키는 관행을 따랐다. 이와 비교하면 그만큼 절박했다는 얘기다.

국회 시정연설은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적으로 국정 현안에 전반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메시지 담았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 이외의 다른 현안은 주제로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 입장에서 추경 편성과 함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인사청문회·정부조직법 통과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시정연설 전에 이뤄진 각 당 지도부와의 차담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산적한 현안 중에 ‘추경’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고 이것만큼은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인사’에 대한 조언과 제안을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자신의 분석으로 장관 후보자의 9명 정도가 (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출신인데, 좀 더 넓게 인재를 등용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야당 지도부는 협치를 존중하고 국회를 존중해 주신점 감사하다면서도 그러나 형식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협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일자리 11만 개 창출ㆍ국공립어린이집 360개 신규설치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의 구체적인 세부계획도 제시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자리 수가 11만 개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방관·복지공무원·근로감독관·경찰관·부사관·군무원·집배원·가축방역관 등 1만 2천 명을 채용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 4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부분에서도 청년 거주난 해결을 위한 다가구 임대주택 2천700호 공급예산 편성, 청년고용을 창출,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제도를 통해 5천 명 추가고용을 예상했다.

여성 분야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연내 360개 신규설치하고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 5천 명을 충원하는 예산을 배정했다. 노인 공공 일자리는 3만 개 늘린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구체적 숫자를 밝힌 일자리만 약 7만 6천 곳이다.

여기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 취업설계사 등을 배치한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 전국 47곳인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고 이를 통해서도 관련 고용이 창출된다. 

이밖에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예산, 청년창업지원펀드, 재기지원펀드, 청년구직촉진수당, 월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인상하는 노인 일자리 수당 등의 추경 예산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약 1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