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또 무산

시의회 예결특위서 전액 삭감
여성단체 반발 “조속 처리” 촉구

28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비 29억 원을 지난 26일 열린 예결특위에서 표결(삭감 찬성 6명, 삭감 반대 5명, 불참 1명)해 전액 삭감했다.

시의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확대계획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224회 정례회, 지난 4월 제228회 임시회 등에 이어 이달 제229회 정례회까지 총 3번째로 논의됐지만,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시의회 자유한국당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성남여성회, 성남여성의 전화, 분당여성회 등은 이날 오전 9시30분 시의회 앞에서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관련 예산 본회의 통화를 촉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삭감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시민은 그동안 중학교 무상 교복에 이은 고교 무상교복 지원산업 시행을 위한 시의회의 관련 예산 통과를 적극적으로 기대했는데 지난 26일 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던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예결특위를 통해 전액 삭감됐다”며 “시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동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9일 본회의를 통해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관련 예산 전액을 통과시켜야 하고 시의회는 본회의 표결 시 무기명 자유투표가 아니라 실명이 공개되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라”면서 “관련 예산이 부결되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규탄 투쟁과 반대 시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관련 예산은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 수정안 제출을 통한 재논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다수당인 시의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차례나 무산된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결과가 주목된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