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그럼 지금은 나라냐?

이게 나라냐고 외치더니, 그럼 지금은 나라냐?

한심하다. 아니 참담하다. 이렇게 법도 질서도 없이 떼거리, 막무가내로 민간인이 불법검문을 집행해도 되는가!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 30여명이 경북 성주 사드기지 2㎞ 앞에서 도로를 막고 통과 차량들을 3개월째 불법 검문해 오고 있단다. 사드 기지로 연료용 유류가 반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민간인이 지나가는 차량을 세워 검문하는 등 ‘불법’ 통제하고 있는데도, 경찰관들은 옆에서 멀뚱히 구경만 하고~ 심지어 경찰 차량이 검문을 당하기도 했단다.

 

공권력은 죽었는가? 새 정권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정권을 뒤집어버리더니~, 그럼 “이건 나라냐?”

2011년 11월 26일 밤 광화문 광장에서 공권력이 시위대에 무참하게 폭행당해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토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무효 요구 시위현장에서 당시 정복 차림의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맨 앞에서 시위를 부추기고 있는 야당의원들을 만나러 나가다 시위대 무리에게 얼굴 등을 수차례 주먹 등으로 맞고 정모와 안경이 벗겨지고 계급장이 뜯기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었다.

 

그건 드러난 현상이었지만 일이 벌어지기까지 수많은 불법·폭력 시위가 판을 치고 있었다. 이러다가 나라 전체가 주저앉는 게 아닐까 우려되기까지 하더니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불렀었다.

 

그 사이 국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고 많은 손실을 입었었는가. ‘노동자’들이어서 약자들의 외침이거니 하고 참아 왔었다. 권력과 힘 있는 자들은 들어보라고~.

그런데 이제는 전국 노조조직을 연계해 ‘~(무슨) 노총’이라며 힘을 갖춰, 힘으로 정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듯하다.

 

지난 6일에는 청와대 담장 앞에 불법 천막을 치고 농성했던 민노총이 이 천막을 철거한 공무원들을 고소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단다.

 

어느 신문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공권력이 얼마나 나약하게 처신하고 있으면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것인가. 정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고 개탄했다.

 

‘노조 불법파업’이 판을 치면서 불법시위를 전문으로 하는 (원정)조직이나 단체까지 생겨난 모양이다. 전국의 다툼이 있는 곳엔 소위 ‘외부인사’가 어김없이 개입한다. 서울에서 부산 거쳐 제주도까지 전국 시위현장에서 불법을 일삼는다. 민주정부의 자유는 법치와 질서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임은 누구나 안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무법천지다. 힘센 자들이 판을 치고 떼거리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하여 약자들을, 선량한 국민들을 울릴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가뜨려 자기 집단의 이익만 취하게 된다.

 

한국갤럽은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드배치’ 관련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7%, 반대는 27%라고 발표했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찬성이 반대보다 30%포인트 높게 나타난 것.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0%가 찬성하고 있다. 자유한국당(87%) 바른정당(78%) 무당층(57%)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다. 정의당 지지층에서만 유일하게 찬성(36%)보다 반대(49%)가 많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사드배치를 원한다는 의미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현 정부는 경찰 등 공권력의 중심을 잡아 “이젠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송수남 前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