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미세먼지, 시민들과 함께 이겨내자

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일까? 알록달록 봄꽃? 가족과 함께 하는 봄나들이? 불과 5년여전만 해도 봄관련 검색순위를 뜨겁게 달궜던 위의 단어들은 어느새 부터인가 미세먼지란 검색어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우리는 어디를 가서 봄을 만끽해 볼까가 아닌 오늘은 마스크 없이 마음 편히 외출해도 되는지를 고민하는 2017년의 봄을 지나왔다.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는 이제 그 옛날 수돗물에 대한 과도한 공포로 인해 조성된 생수와 정수기, 그리고 실내습도에 대한 과도한 맹신으로 시작된 가습기살균제의 대재앙 등을 떠올릴 정도로 높아져있다.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도 못한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마스크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고 매우 위험수준으로 경보가 발령이 돼도 특별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지 못하다.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나오는 상황에도 다수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아랑곳 않고 야외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런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지는 데에는 중앙정부, 시정부할 것 없이 일관되고 믿음직한 정보와 대응책을 주지 못하는데서 시작한다. 최우선순위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정보와 대책을 믿으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신호를 주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대한민국정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에 자연스레 시민들은 정부의 대책보다는 자구책을 강구하려는 상황이 강해지게 되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미세먼지 대책이 국가주요과제중 하나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에 발맞춰 수원시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대응본부구성과 민관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적극해결을 약속하고 나섰다. 주요하게는 모니터링과 홍보강화, 경보제 발령을 통한 즉각 대응 역량강화, 살수차도입과 사업장미세먼지 저감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제라도 시민들의 적극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고,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논의자리를 통해 합의하는 과정을 만들기를 바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정책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일방적인 계도와 계몽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밀어붙이면 아마도 시민들 개개인의 생활에 조금은 불편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미세먼지 정책의 특성상 절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스스로 한정지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수원시내 관용차 2부제, 매연발생차량 단속강화 등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는 사실 수원시의 미세먼지저감 정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선도적이고 강력한 정책 등으로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김성우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