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환경부의 ‘일자리 창출 역행’

외국인투자자들이 내놓은 계획을 살펴보면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매립이 완료된 약 90만평에 외국기업인 트리플파이브(k-city)와 식스플래그(갯벌랜드) 두 회사가 2조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인천시와 2016년 3월14일 트리플 파이브간 양해각서 (MOU) 체결 및 투자확약서(LOC)를 했고 2016년 6월29일(KOTRA) 2억불을 신고한 상태에서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또한 식스프래그는 1조4천억원을 투자하겠다며 2016년 4월19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16년 7월19일 인천시 투자유치 기획위원회 심의가 원안 의결되었으나 1년째 MOU 체결 준비 중 이다.

 

인천시와 매립지관리공사가 발표한 테마파크 조성계획에는 테마파크 조성으로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3조9천억 원과 외화소득 파급효과 1천130만 달러와 고용창출 연간 247만 명이 일자리가 생겨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부나 인천시의 소극적인 행태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우리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물론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절차는 공정하게 이행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매립지관리공사나 인천시가 발표한 보상대책으로 수도권매립지 내 매립이 완료된 지역에 세계 최대의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트리플 파이브와 식스플래그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인천 서구 청년들은 25년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하루 평균 1만5천여 t을 실어 나르는 1천여 대의 청소차량이 드나들며 비산먼지와 악취 등을 발생시켜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겪으며 자란 세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하며, 그 중 제일 중요한 보상은 취업이라 생각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작년 9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복합테마파크 및 쇼핑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의무고용제와 공공복지사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밝힌 바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의 실업률은 4.8%를 기록하며 전국 도시 중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나 인천시가 지역인재의 고용불안 문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최우선 과제로 테마파크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이문제로 환경부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토지 소유권을 당장 넘겨줘야 한다.

 

김용식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