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의정부·양주 연장 연말 착공 ‘물거품’

사업비 6천924억… 예타보다 587억 늘어 적정성 재검토

서울 지하철 7호선 의정부ㆍ양주 연장사업이 정부의 기본계획안 승인단계에서 추가된 사업비 적정성 여부가 재검토되면서 연말 착공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특히, 비용과 수익 대비 분석(B/C)이 낮아지면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당시의 서울 지하철 7호선 노선을 기본계획으로 민락지구 경유를 반영한 노선을 대안으로 지난 1월 18일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예타 당시 총사업비 범위 내 사업비 증가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총사업비가 19% 정도 증가한 대안은 엄두도 못 낼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기본계획 총사업비가 6천924억 원으로 예타 당시 총사업비 6천337억 원보다 9.3%인 587억 원이 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시 불가피한 범위 안에선 예타 총사업비 20% 범위에선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587억 원이 늘어나자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 “연말까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라고 해 KDI가 지난달 실사를 다녀갔다. 연말 착공은 물 건너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총사업비가 6천942억 원으로 늘면서 B/C가 예타 통과 때보다 더 낮아져도 정부가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의정부시가 지난 2010~2013년 2차례의 예비타당성을 조사했으나 B/C가 1 미만이어서 무산됐다. 

하지만, 신설 역수를 줄이는 등 사업비를 줄여 총사업비 6천337억원으로 지난 2016년 2월 B/C 0.95로 가까스로 예타를 통과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의정부, 양주시 등과 협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역 신설 등을 보강하면서 총사업비가 애초보다 9.3%인 587억 원 늘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불가피하면 20% 범위에선 증액할 수 있다던 정부가 다시 총사업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B/C가 낮아질 텐데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애초 올 상반기 중 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기본계획이 승인ㆍ고시되면 연내 착공,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했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은 도봉산역을 출발, 의정부 장암역을 거쳐 신설하는 탑석역과 옥정역 등에 이르는 단선 지하노선으로 길이는 15㎞에 이른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