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의정부경전철 운영은 대체사업장방식이 가장 유리"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의정부 경전철(주)의 파산선고에 따른 경전철의 후속운영방안으로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운영의 안정성, 의정부시의 단기 재정부담 완화, 균형잡힌 재정운용 측면에서 다른 방식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21일 의정부시청에서 있은 경전철 운영방안 시민의견수렴설명회서 이같이 주장하고 대체사업자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의정부시에 제시했다.

 

류 연구원은 경전철 운영방식 대안으로 시의 재정을 직접 투입해 운영하는 재정방식으로 시가 직접인력(공무원)을 투입해 운영하는 직영, 법인(공사, 공단)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 민간에 위탁에 운영하는 방식 중 민간위탁이 실현 가능한 대안이나 3~5년 주기로 재위탁 해야 하고 기술 노하우가 단절되는 등 운영상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로운 대체사업자를 선정해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민자방식은 장기간 운영위탁이 가능해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술축적이 용이하고 대체투자비 등 미래의 불확실성을 담보해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재무적 분석결과 지방채를 발행해 해지 시 지급금을 조달하는 재정방식(직영)과 민간이 조달하는 대체사업자방식에서 현재 가치기준 각각 2천469억 원, 2천543억 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은 원리금 상환기간(3년 거치 5년 상환)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반면, 민간 조달 때는 25년 균등상환 할 수 있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날 설명회서 참석자들은 의정부 경전철(주)파산으로 경전철운행이 언제 중단될지 모르고 시가 빚더미에 오를 지 모른다며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시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순환노선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안병용 시장은 “연말 안으로 의정부시는 부채 제로 지자체가 된다. 경전철 파산으로 의정부시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왜곡, 확대되고 있지만 잘 대처하고 있다.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