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 용역 ‘나눠먹기 발주’ 우려 여전

도의회, 논란 1년 넘도록 여전히 개선 망각… 도의원들 의지 실종?
올해 의뢰 15건 모두 용역비 2천만원 이하 낮춰 발주 수의계약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가 대부분의 연구용역비를 2천만 원 이하로 낮춰 발주, 수의계약을 통한 ‘나눠 먹기 발주’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나눠 먹기 발주는 지난해에도 논란을 빚은 바 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도의원들이 제도 개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들은 소속된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도민을 위한 정책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 추진을 위해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의원연구단체’를 결성ㆍ운영하고 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연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도의원 10명 이상이면 구성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올해 의원연구단체가 의뢰한 15개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15건 모두 2천만 원 이하 규모의 용역이다.

이중 이미 발주된 13건의 연구용역의 계약 방식을 확인한 결과, 13건 모두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재정연구회는 1천800여만 원을 주고 A대 산학협력단에 연구를 의뢰했으며, 복지포럼 역시 1천900여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B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했다. 이 밖에도 외교안보포럼과 공유재산연구회, 국토생태복원연구회 등도 모두 2천만 원 이하의 계약금을 주고 용역을 맡겼다.

이 같은 도의원들의 연구용역 수의계약은 지난해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일부 의원들이 자신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준비 중인 대학에 수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도의회는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연구용역 예산을 건당 2천만 원 이상 수준으로 높여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방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개선방안이 실행되지 못한 채 여전히 연구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A의원은 “의원연구단체가 특정 의원들을 위한 전유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연구단체가 일률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나눠 먹기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원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 소속 윤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의왕2)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박준상ㆍ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