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도발 한목소리 규탄… 대북정책·사드는 ‘갑론을박’

민주당 “사드 임시배치 시기적절”… 한국당 “대화 구걸 오판 초래”
국민의당 “베를린 구상은 허상”… 바른정당 “소 잃고 외양간 고쳐”

북한이 기습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과 관련, 여야는 30일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발사대 임시배치 등 후속 정책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심야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응징만을 불러올 것임을 경고한다”며 “문 대통령의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 협의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안 마련 추진 등은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추가배치 결정에 대해 “북한의 전략적 도발로 안보위협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사드의 최종 배치와 관련해서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대화는 지속한다는 원칙은 살아있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오전 원내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지속적으로 대화를 구걸함으로써 오히려 김정은의 오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발사 이후 대응도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며 “발사체 정보 확인에도 미국과 일본보다 오래 걸렸고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은 고작 사드 4기 임시 배치와 군 탄두 중량 증대 등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 추진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문 정부의 분명하고 단호한 안보관”이라며 “정부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의 북한과 대화 노력을 지지했던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이 국민 앞에 허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대응하면 안보도 평화도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경고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화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문 정부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정신 나간 자세”라며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우리 정부도 대북 접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드 문제로 오락가락하는 문 정부의 태도로는 미국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지적한 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민의당은 조만간 ‘햇볕정책 3.0’, 대북정책의 새로운 ‘제3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연합 공조를 통해 지대지 미사일로 즉각적 응징을 했다. 예전과는 다른 매우 단호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응”이라면서도 “문 정부가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사드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식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송우일ㆍ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