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北 도발 경고·美 일방행동 견제… ‘평화적 해결’ 원칙 강조

한반도 문제 주도적 해결 ‘운전자론’ 다시 천명
北에 이산가족 상봉 등 제의… 대화 의지 확인

우발적 군사충돌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반도 문제의 최대 당사자인 한국이 ‘운전대’를 잡아 ‘평화적 해결’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무엇보다 북한과 미국이 각각 ‘괌 포위사격’, ‘화염과 분노’ 등 초강경 ‘말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최고조에 치달은 한반도 긴장 수위를 낮추고 평화적 프로세스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위기를 타개하겠다는 뜻을 견지하면서도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연이은 군사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것은 물론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며 대북 초강경 모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경계하는 ‘시그널’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운전자론(論)을 재차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북·미간 갈등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고 평화적 해결 원칙을 완성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한국뿐이라는 의미다.

또한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이 같은 메시지는 한반도 문제의 주체인 한국 정부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미국 역시 힘을 실어달라는 암묵적 요구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도 즉각적인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대화의 조건으로는 ‘핵 동결’이 시작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 밝힌 ‘베를린 구상’과 맞닿아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추가 도발 중단→핵 동결→대화→핵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베를린 선언 당시 주창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언급하고 남북 간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를 다시 한 번 제안했다. 한반도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남북 교류와 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진정성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을 통해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지난달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강조한 것은 남북 군 당국 간 ‘핫라인’ 재개통 등 군사 대화의 채널을 다시 연결해 군사분계선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송우일기자